여 “과세 기준 조정”…야 “정부안 반대”

입력 2008.11.14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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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 여당은 이제 종부세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정부안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경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지난 달 국회에 제출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과세기준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조정하고 현행 1~3%인 세율을 0.5~1%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입니다.

한나라당은 세율은 정부안대로 추진하되, 9억 원 과세기준은 하향 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녹취> 박희태(한나라당 대표) : "특히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이 12월이죠. 다음 달 안에 종부세가 부과돼야 하니까 빨리 서둘렀으면..."

중장기적으로는 종부세를 재산세로 통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부자정당이라는 비판을 인식해,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이견도 제기됐습니다.

<녹취> 홍준표(한나라당 원내대표) : "종부세는 여전히 유효하다. 가진 자가 좀 더 세금을 내야한다는 것은 헌재도 인정을 한 변함없는 제도이다."

민주당은 헌재의 결정은 '참 나쁜 판결'이고, 정부여당의 정책은 '부자를 위한 감세'라며 비판했습니다.

또 정부 개편안은 수용할 수 없고, 과세 기준은 현행 6억 원을 주장했습니다.

<녹취> 정세균(민주당 대표) : "이명박 정권과 한당이 부자감세를 더 추진 않도록 국민과 함께 싸울 것이다."

자유선진당은 종부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한 뒤, 재산세 범위 내에서 고쳐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정은 오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인 가운데 과세기준이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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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 “과세 기준 조정”…야 “정부안 반대”
    • 입력 2008-11-14 20:39:50
    뉴스 9
<앵커 멘트> 정부, 여당은 이제 종부세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정부안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경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지난 달 국회에 제출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과세기준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조정하고 현행 1~3%인 세율을 0.5~1%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입니다. 한나라당은 세율은 정부안대로 추진하되, 9억 원 과세기준은 하향 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녹취> 박희태(한나라당 대표) : "특히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이 12월이죠. 다음 달 안에 종부세가 부과돼야 하니까 빨리 서둘렀으면..." 중장기적으로는 종부세를 재산세로 통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부자정당이라는 비판을 인식해,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이견도 제기됐습니다. <녹취> 홍준표(한나라당 원내대표) : "종부세는 여전히 유효하다. 가진 자가 좀 더 세금을 내야한다는 것은 헌재도 인정을 한 변함없는 제도이다." 민주당은 헌재의 결정은 '참 나쁜 판결'이고, 정부여당의 정책은 '부자를 위한 감세'라며 비판했습니다. 또 정부 개편안은 수용할 수 없고, 과세 기준은 현행 6억 원을 주장했습니다. <녹취> 정세균(민주당 대표) : "이명박 정권과 한당이 부자감세를 더 추진 않도록 국민과 함께 싸울 것이다." 자유선진당은 종부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한 뒤, 재산세 범위 내에서 고쳐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정은 오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인 가운데 과세기준이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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