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교부금 축소…지자체 예산 ‘비상’

<앵커 멘트>
종부세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지면서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교부금이 크게 줄어들게 돼 각종 사업 차질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종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 보건소는 지은 지 40년이 다돼 내년에 새로 지을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업비 105억 원 가운데 절반 정도의 예산 확보가 불투명해져 사실상 착공이 어렵게 됐습니다.

종부세 위헌 판결로 백억 원 가까운 부동산 교부금을 받을 수 없게 됐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이철순(대구 남구청기획예산실장) : "지방교부금이 줄어들면 거의 남구 자체 사업을 편성하지 못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

전남 화순군의 경우도 올해 78억원의 교부금을 받았으나 내년에는 50%정도가 줄 것으로 예상돼 각종 복지사업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인터뷰> 최문원(전남 화순군청 세정담당) : "일반 재원으로 시.군에 복지라든가 시급한 현안 사업에 주로 쓰이기 때문에 그런 만큼 그런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

지난해 전국 기초자치단체가 받은 부동산 교부금은 1조 4천여억 원, 지방세 수입 대비 13%나 됩니다.

군 단위는 42%에 이르러 지방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큽니다.

특히 경북 영양군과 울릉군은 부동산 교부금이 지방세의 3배를 넘는 등 부동산 교부금이 지방세 수입 보다 많은 지자체도 25곳이나 됩니다.

결국 재정이 열악한 일부 지자체는 부동산 교부금이 감소함에 따라 사업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이렇다할 재원마련 대책도 없이 정부 교부금마저 끊길 처지에 놓인 지자체들은 내년 예산을 어떻게 짜맞출 지 비상이 걸렸습니다.

KBS 뉴스 이종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