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종부세 힘겨루기’ 본격화

입력 2008.11.16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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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종합부동산세 개편을 놓고 여야간 힘겨루기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입단속을 하며 개편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고, 민주당은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최동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실무당정회의까지 예고했던 정부와 한나라당은 오늘은 종부세 완화 방안에 대한 언급을 자제했습니다.

다음주에나 확정안을 내놓을 계획이기 때문에 1주택 장기보유를 몇년으로 할 지, 세부 방안은 확정되지 않았다며 어제보다 한발 물러섰습니다.

<녹취> 조윤선 (대변인) : "언론의 내용은 개인 의견에 불과하다.아직까지는 당정간의 의미 있는 수준의 논의 되고 있지 않다"

설익은 안들이 쏟아지면서 야당의 반발과 혼란만 초래한다는 생각에 입단속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오늘도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여권의 개편안은 종부세를 사실상 없애는 것이라면서 세율인하에도, 3년이상 1주택자 감세안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녹취> 이용섭 (민주당 제4정조위원장) : "헌재 결정을 마치 종부세 자체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왜곡 해석하여 종부세를 무력화 또는 폐기시키려는 시도는 정당하지 않다."

앞으로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해 폐지하겠다는 여당과 종부세 무력화를 저지하겠다는 야당이 맞서면서 법 개정과정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자유선진당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대책마련에 우왕좌왕하고 있다며 비판했고 국회 기획재정위 전문위원은 주택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감면하는 것은 조세논리상 맞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뉴스 최동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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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권, ‘종부세 힘겨루기’ 본격화
    • 입력 2008-11-16 20:51:00
    뉴스 9
<앵커 멘트> 종합부동산세 개편을 놓고 여야간 힘겨루기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입단속을 하며 개편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고, 민주당은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최동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실무당정회의까지 예고했던 정부와 한나라당은 오늘은 종부세 완화 방안에 대한 언급을 자제했습니다. 다음주에나 확정안을 내놓을 계획이기 때문에 1주택 장기보유를 몇년으로 할 지, 세부 방안은 확정되지 않았다며 어제보다 한발 물러섰습니다. <녹취> 조윤선 (대변인) : "언론의 내용은 개인 의견에 불과하다.아직까지는 당정간의 의미 있는 수준의 논의 되고 있지 않다" 설익은 안들이 쏟아지면서 야당의 반발과 혼란만 초래한다는 생각에 입단속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오늘도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여권의 개편안은 종부세를 사실상 없애는 것이라면서 세율인하에도, 3년이상 1주택자 감세안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녹취> 이용섭 (민주당 제4정조위원장) : "헌재 결정을 마치 종부세 자체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왜곡 해석하여 종부세를 무력화 또는 폐기시키려는 시도는 정당하지 않다." 앞으로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해 폐지하겠다는 여당과 종부세 무력화를 저지하겠다는 야당이 맞서면서 법 개정과정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자유선진당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대책마련에 우왕좌왕하고 있다며 비판했고 국회 기획재정위 전문위원은 주택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감면하는 것은 조세논리상 맞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뉴스 최동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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