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금’ 명단 제출…국조 1주일 연장

입력 2008.11.17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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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쌀 직불금 불법 수령 의혹자 명단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직업별 분류가 빠져 있어 국정조사가 제대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홍성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감사원이 쌀 직불금을 부당하게 받았다고 의심되는 28만 명의 명단을 오늘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녹취>감사원 관계자 : (더 이상의 자료는 없는 것입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명단은 USB에 담았고, 보안 유지를 위해 볼 때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했습니다.

명단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기록돼 있습니다.

그러나 직업은 빠졌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이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행정안전부도 자진신고한 공무원 가운데 230여 명의 명단을 제출했습니다.

야당은 핵심인 직업이 빠졌다며 펄쩍 뛰었습니다.

국정조사 연기를 요구했고, 여당은 받아들였습니다.

<녹취>장윤석(쌀 국조특위 한나라당 간사) : "야당의 주장을 가급적 수용해서 원만하게 국정조사 특위를 운영했으면 좋겠다..."

<녹취>최규성(쌀 국조특위 민주당 간사) : "협조를 계속 촉구하고 법에 따라 의법조치할 것을 위원회에서 결의할 것을..."

이에 따라 내일 관련 부처보고와 오는 26일 청문회는 각각 일주일 씩 연기됐고, 결과보고서 채택도 다음달 12일로 미뤄졌습니다.

직업이 빠진 정부 명단으로는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기 어렵다는 것이 야당 주장입니다.

국정조사는 연기됐지만 여야 공방 기간만 늘어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KBS 뉴스 홍성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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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쌀 직불금’ 명단 제출…국조 1주일 연장
    • 입력 2008-11-17 21: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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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쌀 직불금 불법 수령 의혹자 명단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직업별 분류가 빠져 있어 국정조사가 제대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홍성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감사원이 쌀 직불금을 부당하게 받았다고 의심되는 28만 명의 명단을 오늘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녹취>감사원 관계자 : (더 이상의 자료는 없는 것입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명단은 USB에 담았고, 보안 유지를 위해 볼 때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했습니다. 명단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기록돼 있습니다. 그러나 직업은 빠졌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이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행정안전부도 자진신고한 공무원 가운데 230여 명의 명단을 제출했습니다. 야당은 핵심인 직업이 빠졌다며 펄쩍 뛰었습니다. 국정조사 연기를 요구했고, 여당은 받아들였습니다. <녹취>장윤석(쌀 국조특위 한나라당 간사) : "야당의 주장을 가급적 수용해서 원만하게 국정조사 특위를 운영했으면 좋겠다..." <녹취>최규성(쌀 국조특위 민주당 간사) : "협조를 계속 촉구하고 법에 따라 의법조치할 것을 위원회에서 결의할 것을..." 이에 따라 내일 관련 부처보고와 오는 26일 청문회는 각각 일주일 씩 연기됐고, 결과보고서 채택도 다음달 12일로 미뤄졌습니다. 직업이 빠진 정부 명단으로는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기 어렵다는 것이 야당 주장입니다. 국정조사는 연기됐지만 여야 공방 기간만 늘어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KBS 뉴스 홍성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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