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겸직 허용 다시 논란

<앵커 멘트>

지방의회마다 내년 의정비 결정을 위한 심사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의원들의 겸직 문제가 다시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지방의원들의 겸직이 허용되는 한 지방자치제도가 유명무실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동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포항시의원이 운영하고 있는 시 청사 주변의 한 식당입니다.

해당 의원은 지역의 요식업과 위생 등을 관할하는 시의회 상임위원회에 속해 있습니다.

지난 2006년말 이뤄진 포항시의 시청사 주변 녹지화 사업에 식당 주변 조경까지 포함됐습니다.

<녹취> 포항시 관계자 : "차라리 공사를 거꾸로 할 걸 그랬네요. 시청삼거리부터 공사했으면 오해는 없었을 텐데..."

현재 경북지역 23개 시·군 지방의원 281명 가운데 겸직을 하고 있는 의원은 전체의 77%인 216명, 이른바 겸직 의원들이 영리활동보다 의정활동에 집중할 수 있을 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인터뷰> 서병철(포항 YMCA 사무총장) : "지방의원들이 이해 당사자로 전락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

지난 한해 동안 경북 지방의원들의 조례 발의는 일인당 한건도 채 안됐습니다.

정부가 지방의원의 겸직 금지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지만, 겸직이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한 효과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제도적 규제 이전에 지방의원들이 지자체에 대한 견제와 감시, 그리고 지역민을 위한 봉사라는 지방의회 본연의 임무와 자세를 가슴 깊이 새겨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KBS 뉴스 우동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