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도 들지않은 무보험 차량 급증

입력 2001.03.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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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책임보험에도 들지 않은 무보험차가 줄어들줄 모릅니다.
적발돼도 형사처벌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런 무보험 차들은 정기검사 등 필요한 때만 며칠짜리 초단기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등 보험제도를 악용하고 있습니다.
부산방송총국 양희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부산에 사는 49살 김경태 씨는 지난달 17일 저녁 택시를 기다리다 승용차에 치었습니다.
이 가해차량은 책임보험에도 들지 않은 무보험 차였습니다.
다행히 김 씨는 자신이 가입한 무보험차 상해보험 등으로 치료비는 겨우 보상받을 수 있었지만 그 당시 아찔했다고 털어놓습니다.
⊙김경태(무보험자 사고피해자): 참 황당했습니다.
내 치료비도 어떻게 받아낼 것인지 걱정이었고, 보험도 들지 않은 차량이 도로를 다닌다는 게 이해가 되지...
⊙기자: 이 같은 무보험 차는 신규등록이나 정기검사 때만 며칠짜리 초단기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편법을 쓰고 있습니다.
⊙이수연(동부화재 부산보상센터): 가입을 하다가 나중에 형편이 안 되니까 가입도 못 하고 계속 사고가 안 나니까 그 상태로 계속 자신을 가지고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는 거죠.
⊙기자: 지난해 부산지역에서는 6만 7000여 대의 무보험 차가 적발돼 48억원이 넘는 과태료가 부과됐고, 250여 건의 무보험 차량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형사처벌이 어려운 허점 때문에 무보험 차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99년부터 책임보험 가입표시에 자동차 부착의무가 폐지된 것도 무보험 차가 늘어나는 한 원인입니다.
전국의 무보험 차는 약 47만대, 올 하반기부터는 무보험차의 과태료 대신 범칙금만 부과될 예정으로 있어 무보험 차는 계속 늘 것으로 우려됩니다.
KBS뉴스 양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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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임보험도 들지않은 무보험 차량 급증
    • 입력 2001-03-06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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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책임보험에도 들지 않은 무보험차가 줄어들줄 모릅니다. 적발돼도 형사처벌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런 무보험 차들은 정기검사 등 필요한 때만 며칠짜리 초단기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등 보험제도를 악용하고 있습니다. 부산방송총국 양희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부산에 사는 49살 김경태 씨는 지난달 17일 저녁 택시를 기다리다 승용차에 치었습니다. 이 가해차량은 책임보험에도 들지 않은 무보험 차였습니다. 다행히 김 씨는 자신이 가입한 무보험차 상해보험 등으로 치료비는 겨우 보상받을 수 있었지만 그 당시 아찔했다고 털어놓습니다. ⊙김경태(무보험자 사고피해자): 참 황당했습니다. 내 치료비도 어떻게 받아낼 것인지 걱정이었고, 보험도 들지 않은 차량이 도로를 다닌다는 게 이해가 되지... ⊙기자: 이 같은 무보험 차는 신규등록이나 정기검사 때만 며칠짜리 초단기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편법을 쓰고 있습니다. ⊙이수연(동부화재 부산보상센터): 가입을 하다가 나중에 형편이 안 되니까 가입도 못 하고 계속 사고가 안 나니까 그 상태로 계속 자신을 가지고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는 거죠. ⊙기자: 지난해 부산지역에서는 6만 7000여 대의 무보험 차가 적발돼 48억원이 넘는 과태료가 부과됐고, 250여 건의 무보험 차량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형사처벌이 어려운 허점 때문에 무보험 차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99년부터 책임보험 가입표시에 자동차 부착의무가 폐지된 것도 무보험 차가 늘어나는 한 원인입니다. 전국의 무보험 차는 약 47만대, 올 하반기부터는 무보험차의 과태료 대신 범칙금만 부과될 예정으로 있어 무보험 차는 계속 늘 것으로 우려됩니다. KBS뉴스 양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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