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쌀 직불금 수령자 명단 공개”

입력 2008.11.25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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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회 쌀 직불금 국정조사 특위에서는 늑장 대응과 '명단 제출 거부'가 논란이 됐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 '내년부터 '수령자 명단을 '모두' 공개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영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직불금 국정조사특위의 기관보고 첫날.

여야 의원들은 지난해 이미 문제가 불거졌는데도 정부가 늑장대처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녹취> 박준선(한나라당) : "지난 6월 이후 대책문건 수십건인데 내용 다똑같아요 그동안 뭐했나요?"

<녹취> 김우남(민주당) : "농림부의 늑장 소홀한 대책 때문에 사건이 커진거 책임질 사람 있어야 하쟎습니까"

농식품부는 내년부터 직불금 수령자 명단을 모두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논이 50헥타르 이상이면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장태평(농림수산식품부 장관) : "국민들의 여론과 이번 국정조사에서 지적한 것은 법 개정안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비공개 대상인 재임 시절 직불금 관련 기록물을 공개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데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한나라당은 노 전 대통령에게는 비공개를 해제할 권한이 없다며 국회 의결로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권한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국정조사 특위는 내일 건강보험 관리공단 등으로부터 이틀째 기관보고를 받습니다. 민주당은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정형근 공단 이사장을 고발하고 해임 결의안도 채택해야 한다고 벼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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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쌀 직불금 수령자 명단 공개”
    • 입력 2008-11-25 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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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회 쌀 직불금 국정조사 특위에서는 늑장 대응과 '명단 제출 거부'가 논란이 됐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 '내년부터 '수령자 명단을 '모두' 공개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영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직불금 국정조사특위의 기관보고 첫날. 여야 의원들은 지난해 이미 문제가 불거졌는데도 정부가 늑장대처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녹취> 박준선(한나라당) : "지난 6월 이후 대책문건 수십건인데 내용 다똑같아요 그동안 뭐했나요?" <녹취> 김우남(민주당) : "농림부의 늑장 소홀한 대책 때문에 사건이 커진거 책임질 사람 있어야 하쟎습니까" 농식품부는 내년부터 직불금 수령자 명단을 모두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논이 50헥타르 이상이면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장태평(농림수산식품부 장관) : "국민들의 여론과 이번 국정조사에서 지적한 것은 법 개정안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비공개 대상인 재임 시절 직불금 관련 기록물을 공개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데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한나라당은 노 전 대통령에게는 비공개를 해제할 권한이 없다며 국회 의결로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권한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국정조사 특위는 내일 건강보험 관리공단 등으로부터 이틀째 기관보고를 받습니다. 민주당은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정형근 공단 이사장을 고발하고 해임 결의안도 채택해야 한다고 벼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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