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과다 대출, 관리 감독 사각지대

<앵커 멘트>

저희 KBS 9시 뉴스는 그동안 새마을 금고의 과다 대출로 인한 문제점을 고발해 왔습니다.
관리 감독 사각 지대가 낳은 당연한 결과 인지도 모릅니다.
류란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도 이천의 한 야산.

쓸모없게 보이는 이 야산 2만 여제곱미터를 담보로 새마을 금고는 7억여 원을 대출해 줬습니다.

주민들도 당시 시세와 동떨어진 터무니없는 대출였다고 말합니다.

<녹취>인근 주민 : "새마을금고도 그렇다. 그거 뭘 보고... 생각을 해 봐. 당시 국가 시세가 얼만가"

취재결과 당시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천 7백원, 새마을금고의 감정가는 2만7천원, 공시지가 보다 16배 감정을 높게 해 대출해줬다는 얘깁니다.

게다가 대출 심사때 제출된 사진은 이 지역이 아닌 근처 개발지 사진으로 담보물건을 바꿔치기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금고연합회가 뒤늦게 감사에 나서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지만 해당 직원 감봉 등 경징계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징계사유엔 담보물 바꿔치기같은 불법행위는 언급조차 안 됐습니다.

<인터뷰> 해당 새마을금고 : "(이것 말고도 잘못된 게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뭐....모르겠습니다. 어떤 게 잘못됐는지. (서류에는 이 내용밖에 없네요?) ...."

새마을금고 관리감독청인 행정안전부는 더 안일했습니다.

금고 비리를 고발하는 민원메일을 열어본 게 확인됐지만 아는 바 없다고 밝혔고, 연합회가 자료제출을 하지 않아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확인하기 어렵다고만 응답합니다.

그래서 왜 행안부에 새마을금고 감독을 맡겨왔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정찬우(한국금융연구원 박사) : "행안부가 금융감독을 할 수 있는 전문성이 없다라는 것은 맞고, 그런 능력이 있다 해도 동일한 금융기관은 동일한 기관에서 감독해야 합니다"

전국 천 5백 새마을금고가운데 2백 군데에 육박하는 곳이 이미 완전히 자본이 잠식된 상탭니다.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인 새마을 금고의 부실이 또다른 금융위기의 불씨가 되지는 않을 지 우려됩니다.

KBS 뉴스 류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