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옥션, 고객 정보 유출 배상”

입력 2008.12.05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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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SK 브로드 밴드 옛, 하나로 텔레콤과 옥션에서 수백만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되, 큰 파장이 일었었죠.

이들 업체들은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소비자 분쟁위원회 결정이 나왔습니다. 유동엽 기자입니다.

<리포트>

SK 브로드 밴드와 옥션 가입자들은 한동안 이상한 판촉 전화에 계속 시달려 왔습니다.

이들 두 업체에서 고객 정보가 유출됐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현수(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 "제가 거부의사를 밝혔지만 계속 똑같이 똑같은 내용으로 다른 업체에서 전화를 했습니다."

소비자 분쟁 조정위원회는 두 업체가 고객 정보 유출 책임을 지고 위자료를 배상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SK 브로드밴드는 조정을 신청한 6백여 명에게 한사람에 30만 원씩을, 옥션은 5500여 명에게 5만 원~10만 원씩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인터뷰> 김금이(변호사) : "소비자들의 개별적인 동의를 받지 않고 무분별하게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서 제동을 건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 업체는 배상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업체 관계자 : "법원에 계류중인 것이라서요.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이들 업체가 이번 결정을 거부하면 소비자들이 민사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최근 2건의 소송에서 준사법기구인 분쟁 조정위의 결정을 존중한 판결을 잇따라 내놓았습니다.

SK브로드밴드와 옥션 사태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따라 나머지 피해자들의 소송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유동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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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브로드밴드·옥션, 고객 정보 유출 배상”
    • 입력 2008-12-05 21: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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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SK 브로드 밴드 옛, 하나로 텔레콤과 옥션에서 수백만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되, 큰 파장이 일었었죠. 이들 업체들은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소비자 분쟁위원회 결정이 나왔습니다. 유동엽 기자입니다. <리포트> SK 브로드 밴드와 옥션 가입자들은 한동안 이상한 판촉 전화에 계속 시달려 왔습니다. 이들 두 업체에서 고객 정보가 유출됐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현수(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 "제가 거부의사를 밝혔지만 계속 똑같이 똑같은 내용으로 다른 업체에서 전화를 했습니다." 소비자 분쟁 조정위원회는 두 업체가 고객 정보 유출 책임을 지고 위자료를 배상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SK 브로드밴드는 조정을 신청한 6백여 명에게 한사람에 30만 원씩을, 옥션은 5500여 명에게 5만 원~10만 원씩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인터뷰> 김금이(변호사) : "소비자들의 개별적인 동의를 받지 않고 무분별하게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서 제동을 건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 업체는 배상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업체 관계자 : "법원에 계류중인 것이라서요.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이들 업체가 이번 결정을 거부하면 소비자들이 민사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최근 2건의 소송에서 준사법기구인 분쟁 조정위의 결정을 존중한 판결을 잇따라 내놓았습니다. SK브로드밴드와 옥션 사태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따라 나머지 피해자들의 소송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유동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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