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철거 지역 보상 ‘밀실 협상’

입력 2008.12.12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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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철거지역 보상을 둘러싼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 공무원들이 주민대표를 모아놓고 '밀실 협상'을 벌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투명성이 생명인 보상 처리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송형국 기자입니다.

<리포트>

도시 정비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지역 주민 대표들을 만나 말합니다.

<녹취>성남시 담당자(10월25일) : "바깥에서 봐도 그렇구나 해서 (보상을) 줘도 문제 없겠다. 이런 여론이 형성돼야 돼요. 그런 여론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사업 추진에 협조적인 주민단체를 만들라면서 행동 요령까지 지시합니다.

<녹취>성남시 담당자(11월3일) : "(거주 현황)데이터만 정확하게 주면 (보상 대상에) 넣고 빼는 건 우리가 거기서 정리를 해야지. 탄원서 넣고, 조금 있다가 집회도 한번 씩 하고..."

지난 2006년 3월 성남시 은행2구역의 사업 공람공고 이후 개발 호재를 노린 1800여 가구가 전입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반발하자 이를 잠재우고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입니다.

<녹취>성남시 담당자 : "구제를 해달라 하니까, 저희들도 해줄 수 있는 방법만 있으면 해줘야되지 않느냐는 게 제 생각이고요..."

주민들은 성남시의 행정 편의에 이용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녹취>은행동 주민 : "저는 굉장히 그걸 협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자기 말을 안들으면 이 구제대책을 없던 걸로 하겠다 이렇게 얘길 하시니까..."

1800여 가구가 전입해 오는동안 보상기준을 명확히 하지않아 화를 자초한 성남시가 투명성이 생명인 보상 처리를 밀실에서 진행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보입니다.

KBS 뉴스 송형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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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시, 철거 지역 보상 ‘밀실 협상’
    • 입력 2008-12-12 21:2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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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철거지역 보상을 둘러싼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 공무원들이 주민대표를 모아놓고 '밀실 협상'을 벌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투명성이 생명인 보상 처리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송형국 기자입니다. <리포트> 도시 정비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지역 주민 대표들을 만나 말합니다. <녹취>성남시 담당자(10월25일) : "바깥에서 봐도 그렇구나 해서 (보상을) 줘도 문제 없겠다. 이런 여론이 형성돼야 돼요. 그런 여론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사업 추진에 협조적인 주민단체를 만들라면서 행동 요령까지 지시합니다. <녹취>성남시 담당자(11월3일) : "(거주 현황)데이터만 정확하게 주면 (보상 대상에) 넣고 빼는 건 우리가 거기서 정리를 해야지. 탄원서 넣고, 조금 있다가 집회도 한번 씩 하고..." 지난 2006년 3월 성남시 은행2구역의 사업 공람공고 이후 개발 호재를 노린 1800여 가구가 전입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반발하자 이를 잠재우고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입니다. <녹취>성남시 담당자 : "구제를 해달라 하니까, 저희들도 해줄 수 있는 방법만 있으면 해줘야되지 않느냐는 게 제 생각이고요..." 주민들은 성남시의 행정 편의에 이용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녹취>은행동 주민 : "저는 굉장히 그걸 협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자기 말을 안들으면 이 구제대책을 없던 걸로 하겠다 이렇게 얘길 하시니까..." 1800여 가구가 전입해 오는동안 보상기준을 명확히 하지않아 화를 자초한 성남시가 투명성이 생명인 보상 처리를 밀실에서 진행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보입니다. KBS 뉴스 송형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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