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한미 FTA 비준안 상정” 논란

<앵커 멘트>

예산안 외에도 국회에는 여야가 격돌할 쟁점 법안들이 줄줄이 남아있습니다.

당장 한나라당은 다음주에 한미 FTA비준안을 상정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어제 열린 국회 농수산식품위 한미 FTA공청회에서 농민들은 대책이 미비한 상황에서 의회 비준은 농업 포기라고 성토했습니다.

박에스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농민들은 예산도 정책도, 한미 FTA협정 발효 이후 개방의 파고를 견디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합니다.

<녹취>홍준근(전농 사무총장) : "생산감소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도 없다 농가소득감소에 대한 제시는 전혀 없다"

<녹취> 이승호(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 : "사료값 폭등, 미국산 수입으로 육우 가격 폭락, 육우 송아지 2-3만원에 거래"

농가소득보전직불제는 농가등록 등 통계 미비와 지나친 제약으로 피해 구제가 늦어질 전망이고, 쇠고기원산지 표시제와 이력추적제 등 각종 정책의 실효성도 없는 상황에서 국회 비준은 농업 포기라고 주장합니다.

여당 의원들은 예산이 논의되는데도 농림부는 뭘 보완할 지 제안도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고,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FTA재협상에 대비하고 있는 지를 추궁했습니다.

<녹취> 황영철(한나라당 의원) : "새로은 대책에 최소 8천억 만들어보자 하는데 농림부는 바라만 보고 있는 겁니까?"

<녹취> 김우남(민주당 의원) : "미국이 재협상하겠다면 그에 대한 대비를 해야지 국회에서 통과시켰다가 나중에 재협상하면 국가 체면이 뭐가 되겠나? "

정부는 한미FTA 대비책은 17대 국회를 거치면서 충분히 검증됐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나라당은 당장 다음주에 한미FTA 비준안을 국회 상임위에 상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농민단체와 야당, 농촌출신 의원들의 반대로 사전 논의부터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박에스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