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서민 생계형 범죄 벌금 깎아준다
입력 2008.12.16 (22:23)
수정 2008.12.17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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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제 위기로 인한 서민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생계형 범죄에 대해 정부가 벌금을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식품,건축 관련 일제 단속도 잠정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정윤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른바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서민에 한해 벌금이 대폭 경감됩니다.
사안에 따라 절반, 많게는 3분의 1까지 줄어듭니다.
여기서 서민이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중 의료급여 대상자, 장애인, 불의의 재난을 당한 자 등입니다.
생계형 범죄는 식품위생법과 도로법, 건축법 등 행정 법규 위반 행위에 한합니다.
예를들어 노점상의 경우 도로법 위반 등으로 형사 처벌을 받으면 벌금을 깎아주지만, 음식을 훔치는 등의 절도 행위는 해당이 안됩니다.
검찰이 지휘하는 식품과 건축, 환경 등 연례적인 일제 단속도 당분간 미뤄집니다.
불법행위를 방조하는 결과라는 지적을 감안해 환경파괴나 유해식품 등 중대 사범은 제외한다는 입장입니다.
서민 경제 보호 대책도 병행됩니다.
<녹취> 김경한(법무부 장관) : "고수익을 미끼로 서민을 상대로 한 계사기, 불법 다단계 방문판매 사범, 보이스 피싱 등 범죄의 단속을 강화하고..."
큰 길을 막고 실시하는 음주운전 단속도 대폭 줄이고, 연말에는 월 평균의 두 배 이상인 천 3백 명을 가석방할 예정입니다.
대검찰청은 이번 주 안으로 어떤 범죄 행위를 이른바 생계형으로 구분할 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후속 대책을 마련해 곧바로 시행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
경제 위기로 인한 서민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생계형 범죄에 대해 정부가 벌금을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식품,건축 관련 일제 단속도 잠정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정윤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른바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서민에 한해 벌금이 대폭 경감됩니다.
사안에 따라 절반, 많게는 3분의 1까지 줄어듭니다.
여기서 서민이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중 의료급여 대상자, 장애인, 불의의 재난을 당한 자 등입니다.
생계형 범죄는 식품위생법과 도로법, 건축법 등 행정 법규 위반 행위에 한합니다.
예를들어 노점상의 경우 도로법 위반 등으로 형사 처벌을 받으면 벌금을 깎아주지만, 음식을 훔치는 등의 절도 행위는 해당이 안됩니다.
검찰이 지휘하는 식품과 건축, 환경 등 연례적인 일제 단속도 당분간 미뤄집니다.
불법행위를 방조하는 결과라는 지적을 감안해 환경파괴나 유해식품 등 중대 사범은 제외한다는 입장입니다.
서민 경제 보호 대책도 병행됩니다.
<녹취> 김경한(법무부 장관) : "고수익을 미끼로 서민을 상대로 한 계사기, 불법 다단계 방문판매 사범, 보이스 피싱 등 범죄의 단속을 강화하고..."
큰 길을 막고 실시하는 음주운전 단속도 대폭 줄이고, 연말에는 월 평균의 두 배 이상인 천 3백 명을 가석방할 예정입니다.
대검찰청은 이번 주 안으로 어떤 범죄 행위를 이른바 생계형으로 구분할 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후속 대책을 마련해 곧바로 시행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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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서민 생계형 범죄 벌금 깎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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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8-12-16 21:08:08
- 수정2008-12-17 10:06:54
<앵커 멘트>
경제 위기로 인한 서민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생계형 범죄에 대해 정부가 벌금을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식품,건축 관련 일제 단속도 잠정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정윤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른바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서민에 한해 벌금이 대폭 경감됩니다.
사안에 따라 절반, 많게는 3분의 1까지 줄어듭니다.
여기서 서민이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중 의료급여 대상자, 장애인, 불의의 재난을 당한 자 등입니다.
생계형 범죄는 식품위생법과 도로법, 건축법 등 행정 법규 위반 행위에 한합니다.
예를들어 노점상의 경우 도로법 위반 등으로 형사 처벌을 받으면 벌금을 깎아주지만, 음식을 훔치는 등의 절도 행위는 해당이 안됩니다.
검찰이 지휘하는 식품과 건축, 환경 등 연례적인 일제 단속도 당분간 미뤄집니다.
불법행위를 방조하는 결과라는 지적을 감안해 환경파괴나 유해식품 등 중대 사범은 제외한다는 입장입니다.
서민 경제 보호 대책도 병행됩니다.
<녹취> 김경한(법무부 장관) : "고수익을 미끼로 서민을 상대로 한 계사기, 불법 다단계 방문판매 사범, 보이스 피싱 등 범죄의 단속을 강화하고..."
큰 길을 막고 실시하는 음주운전 단속도 대폭 줄이고, 연말에는 월 평균의 두 배 이상인 천 3백 명을 가석방할 예정입니다.
대검찰청은 이번 주 안으로 어떤 범죄 행위를 이른바 생계형으로 구분할 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후속 대책을 마련해 곧바로 시행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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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섭 기자 bird277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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