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 투기지구 해제 검토…부처 혼선

<앵커 멘트>

국토해양부가 이른바 강남 3구의 투기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획 재정부는 효과가 없을 거라며 반대했습니다.
김원장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서울 강남 3구에서는 단 150여 채의 아파트만 거래됐습니다.

평소의 1/10수준입니다.

<인터뷰> 박용래(공인중개사) : "이렇게 얼어붙을 바에는 차라리 조금 더 떨어져서 거래가 터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처럼 이런 상황이 계속될 수 밖에 없는 것 같아요."

국토부는 아직 해제하지 않은 서울 강남 서초 송파 3구의 투기과열지구 지정까지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유명무실해진 분양가 상한제 말고, 이제 꺼낼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카듭니다.

이와함께 이들 지역의 투기 지역 해제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되면 분양받은 아파트를 1년만에 되팔아 차익을 남길 수 있고,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은행에서 주택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관련 국토부의 한 간부는 부동산 시장의 붕괴는 막아야하는데, 전매제한을 완화하면 매물이 더 늘어날 수 있어 고민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녹취> 김동수(기획재정부 차관) : "강남 3구는 다른 데 주택가격을 상승시키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기 때문에 , 현단계에서는 해제할 계획이 없다는 말씀 드립니다."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남은 부동산 규제완화방안을 결정해 오는 22일 청와대 업무보고 때 보고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원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