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턱만 높은 실업급여…10% 미만 혜택

<앵커 멘트>

요즘 고용지원 센터가 실업급여 신청자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턱이 높아' 대부분은 발길을 돌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실업급여 신청 창구가 북새통을 이룹니다.

최근 실업자가 크게 늘면서 하루에 백 명씩 창구를 찾고 있지만 아예 신청도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공사장 인부였던 윤정한 씨도 최근 불경기로 일자리를 잃어 실업급여를 신청했지만, 대상이 아니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신청 조건이 실직 전 18개월 가운데 180일을 일해야 하는데 하루 일거리도 찾기 힘든 건설 근로자에겐 먼 얘기일 뿐입니다.

<인터뷰> 윤정한(실업급여 신청 결격자 : "(1년 반 사이 180일을 채우는 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50%만 가능하죠. 대기업에서 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하고, 우리나라 근로자 설 자리가 없어요."

또 강제로 퇴사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지만 회사에서 확인을 안 해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이렇게 까다롭다 보니 전체 실업자 가운데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의 수는 적은 형편입니다.

올해 전국적으로 월평균 실업자는 76만8천여 명이지만, 10명 가운데 1명꼴인 8만2천여 명만 실업급여를 받아갔습니다.

<인터뷰> 김은정(계명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비공식적 노동이 증가하고 있다. 제도의 틀 안에서 이들까지 포함하도록 법개정을 해야..."

실업급여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제도의 문턱을 낮추는 일이 중요합니다.

KBS 뉴스 신지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