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점 허가 받아 공장 영업

<앵커 멘트>

최근 경기도 화성시에선 소매점으로 허가를 받고 창고나 공장을 짓는 일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소매점으로 허가를 받으면 국토법에 따른 개발제한 조치를 받지 않기 때문인데 화성시는 이를 방관하고 있습니다.

오수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기도 화성에 있는 한 대형 건물입니다.

지난 7월 소매점으로 허가를 받았지만 알고 보니 공장 창고였습니다.

<녹취> 창고 토지 주인 : "저희만 아니라 이 동네들은 화성시에 웬만한 곳에선 다 그렇게 해서 좁은 길에 세우고 그러는데..."

또 다른 공장지대입니다.

산업단지처럼 대형 건물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건물들은 모두 소매점으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허허벌판에 위치한 대형 건물에, 소형 기중기까지 있는 게 영락없는 공장입니다.

올해 화성시에 접수된 개발허가는 모두 2천 7백여건.

이 가운데 절반이 소매점으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한 시민단체가 조사해 봤더니 대부분 창고나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국토법에 따라 일정한 면적 안에 공장을 세우는 데 제한을 받기 때문에 소매점으로 허가를 받은 뒤 마구잡이로 공장을 짓는 겁니다.

<인터뷰> 이홍근(시민단체) : "개발할 수 없는 지역을 마구잡이로 개발하다 보니까 산림파괴나 수질오염과 같은 환경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시에서는 폭주하는 허가를 승인만 해줄 뿐 사후감독에는 소홀합니다.

<녹취> 시 관계자 : "소매점이든지, 주택을 짓고 창고를 짓는다, 공장을 짓는다는 건 그 사람이 짓는대로 따르는 거지 당신은 소매점이 아니다, 이렇게 확인할 순 없잖아요."

업자들의 탈법세태와 자치단체가 이를 방관하는 사이에 화성시는 갈수록 난개발 지대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수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