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정택-주경복 이번 주 소환 조사

입력 2008.12.22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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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서울시 교육감 부정선거 의혹 수사와 관련해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과 주경복 전 후보가 이번주 중 검찰에 소환됩니다.

다음주쯤에는 형사처벌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노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이 이르면 오늘 검찰에 소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7일에 이어 두번째입니다.

검찰은 공 교육감에 대한 조사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 이번주중 한차례 더 불러 보강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 교육감이 선거를 위해 쓴 22억 원 가운데 18억 원은 학원장이나 사학 관계자 등에게서 나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공 교육감은 이 돈이 제자나 인척에게 빌리거나 대출 보증을 받은 개인 채무라고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18억 원에 대한 이자가 지급됐는 지, 집중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대가성 없이 빌린 돈이라고 해도 합리적인 수준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불법 기부 행위로 형사처벌할 수 있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주경복 전 후보도 이번주에 불러 조사한 뒤 다음주쯤 두 사람의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전교조 서울지부의 선거자금 후원이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하는 정치자금법 조항에 위반된다고 보고 주 전 후보를 형사처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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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공정택-주경복 이번 주 소환 조사
    • 입력 2008-12-22 07: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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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서울시 교육감 부정선거 의혹 수사와 관련해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과 주경복 전 후보가 이번주 중 검찰에 소환됩니다. 다음주쯤에는 형사처벌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노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이 이르면 오늘 검찰에 소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7일에 이어 두번째입니다. 검찰은 공 교육감에 대한 조사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 이번주중 한차례 더 불러 보강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 교육감이 선거를 위해 쓴 22억 원 가운데 18억 원은 학원장이나 사학 관계자 등에게서 나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공 교육감은 이 돈이 제자나 인척에게 빌리거나 대출 보증을 받은 개인 채무라고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18억 원에 대한 이자가 지급됐는 지, 집중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대가성 없이 빌린 돈이라고 해도 합리적인 수준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불법 기부 행위로 형사처벌할 수 있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주경복 전 후보도 이번주에 불러 조사한 뒤 다음주쯤 두 사람의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전교조 서울지부의 선거자금 후원이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하는 정치자금법 조항에 위반된다고 보고 주 전 후보를 형사처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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