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공기업 칼바람…만 9천 명 감원

<앵커 멘트>

69개 공기업이 3-4년 동안 순차적으로 만 9천 명을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시작된 행정 부처 물갈이와 함께 정부가 집권 2기를 맞아 공기업들을 본격적으로 개혁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김시원 기자! 가뜩이나 취업시장이 안 좋은데 이렇게 되면 신규 채용을 줄일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정부는 인위적인 감원 없이 정년 퇴직이나 희망 퇴직을 통해 인원을 줄이겠다고 밝혔지만, 감축 폭이 큰 공기업들은 결국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 신규 채용을 줄일 것으로 보입니다.

공기업 인원 감축은 또 공기업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민간 부문으로 번질 수 있는 민감한 문제인데요.

경제 위기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는 정부 정책과 상충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공기업 인원 감축안이 미칠 파장을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정부가 69개 공기업의 정원 15만 명 가운데 만 9천 명을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13%, 그러니까 8명 중에 한 명 꼴인데요.

코레일이 5천백 명으로 가장 많고, 한전이 2천 4백명, 한국 수력 원자력이 천 명입니다.

나머지 공공기관들도 정부 가이드 라인대로 10% 이상의 인력을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감축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37.5%를 줄이게 된 코레일 유통이고, 관광공사도 정원의 29%를 내보내야 합니다.

<인터뷰> 배국환(기획재정부 차관) : "자연감소나 희망퇴직 등과 같은 제도를 활용해서 3-4년 동안에 단계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내년 초에 나머지 200여 개 기관들의 효율화 방안이 발표되면 인력 감축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정부는 또 공기업의 불필요한 자산의 매각하고, 임금 피크제와 성과관리 시스템 등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인력 감축으로 1조 천억 원, 자산 매각으로 8조 5천억 원 등 모두 10조원 가량을 아낄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추산입니다.

문제는 일자리입니다.

지난달 신규 고용은 5년 만에 최저로 떨어졌습니다.

내년에는 마이너스 고용까지 예상되는 등 전망은 더 어둡습니다.

그런데 공공 부문이 인력 감축을 시작하면 민간 부문까지 그 여파가 번질 수 있습니다.

또 정년 퇴직이나 희망 퇴직을 받아 인원을 줄이겠다고는 했지만, 감축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는 신규 채용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경우 고용 시장은 더 악화되고, 소비 침체로 이어지고, 다시 고용이 줄어드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줄인 인건비로 공공기관 인턴을 만 명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규직은 줄이고, 비정규직만 늘리는 정책이란 지적입니다.

<인터뷰> 안순권(한국경제연구원) : "젊은층에게 일자리를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대부분 비정규직이라는 점에서 고용의 질이 우려가 됩니다."

이번 4차 공기업의 구조조정 계획은 이달 초 이명박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서두르라고 언급하면서 급물살을 탔는데요.

공공기관의 대량 감원은 공공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지고, 얼어붙은 고용 시장이 더 악화될 우려가 큰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