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중 조절 통한 병역 회피 시도’ 원천 봉쇄

<앵커 멘트>

최근들어 몸무게를 줄여 현역 복무를 피하려는 시도가 급증세를 보였는데요.

당국이 이를 원천 봉쇄할 보다 엄격한 징병 검사 기준을 내놨습니다.

김기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징병 신체검사는 올해부터 체질량지수, BMI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BMI는 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으로, 현재 17미만이거나 35이상일 경우 보충역 판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난해까지 2천8백 명 안팎이던 보충역 판정자가 올해 8천 백여 명으로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특히, 저체중 보충역이 크게 늘자 국방부는 BMI 기준을 16미만으로 강화했습니다.

키가 175cm라면 앞으로 49kg보다 가벼워야만 보충역이 됩니다.

<녹취> 강성흡(국방부 보건정책과장) : "고의적인 체중 조절로 인한 병역 면탈 악용 소지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의료환경 변화에 부흥하도록 질병 평가기준을 합리화..."

또, 입영 단계에서는 키와 몸무게 측정을 아예 금지해 체중 조절로 병역 판정을 바꾸는 일이 없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국방부는 올해보다 2천 명 정도 더 많은 현역병을 뽑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존에 질병이 3개 이상 4급에 해당되면 5급으로, 5급이 2개 이상이면 6급으로 각각, 합산해 판정했던 것도 폐지합니다.

고혈압의 경우, 꾸준히 치료한 사실이 증명됨에도 불구하고 200/130mmHg 이상 혈압이 계속되면, 제2국민역으로 판정하는 등 장애 평가 기준도 84개 항을 손 봤습니다.

바뀌는 징병 신체 검사 규칙은 내년 1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