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주유소에 ‘가짜 세금 계산서’ 유통 조직 적발

입력 2008.12.29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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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전국 주유소 등에 가짜 세금 계산서를 유통시킨 기업형 전문 자료상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1조 6천억원.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김동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구속 기소한 이 모씨 등 자료상 9명은 인천 등 전국에 14개 유령업체를 차려놓고 가짜세금계산서를 만들어 주유소에 팔아왔습니다.

이들은 전국 2백 60여 개 주유소에 실제 유류를 판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끊어주고 발행액의 3%를 수수료로 떼는 수법으로 1조 6천억여 원 어치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유통시켰습니다.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인터뷰>강경원(부장 검사) : "과거 자료상들은 자료만 취급해 왔지만 최근에는 자료만 판매하는게 아니라 정상 거래를 병행해서 국세청 단속을 회피해 왔습니다."

이들은 노숙자 등의 명의를 이용해 6개월 단위로 개업과 폐업을 반복했고 형사 입건에 대비해 명의사장도 두는 등 모두 3단계 기업형 조직으로 세무당국의 추적을 피해왔습니다.

<인터뷰>박영자(대전지방국세청) : "아주 점조직으로 돼 있어서 조금이라도 허술한 틈이 보이면 절대로 거래를 안 합니다."

검찰은 이들이 벌어들인 수수료만 4백억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허위세금계산서를 사들인 2백 60여개 업체를 국세청에 통보해 세금을 추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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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주유소에 ‘가짜 세금 계산서’ 유통 조직 적발
    • 입력 2008-12-29 21: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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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전국 주유소 등에 가짜 세금 계산서를 유통시킨 기업형 전문 자료상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1조 6천억원.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김동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구속 기소한 이 모씨 등 자료상 9명은 인천 등 전국에 14개 유령업체를 차려놓고 가짜세금계산서를 만들어 주유소에 팔아왔습니다. 이들은 전국 2백 60여 개 주유소에 실제 유류를 판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끊어주고 발행액의 3%를 수수료로 떼는 수법으로 1조 6천억여 원 어치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유통시켰습니다.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인터뷰>강경원(부장 검사) : "과거 자료상들은 자료만 취급해 왔지만 최근에는 자료만 판매하는게 아니라 정상 거래를 병행해서 국세청 단속을 회피해 왔습니다." 이들은 노숙자 등의 명의를 이용해 6개월 단위로 개업과 폐업을 반복했고 형사 입건에 대비해 명의사장도 두는 등 모두 3단계 기업형 조직으로 세무당국의 추적을 피해왔습니다. <인터뷰>박영자(대전지방국세청) : "아주 점조직으로 돼 있어서 조금이라도 허술한 틈이 보이면 절대로 거래를 안 합니다." 검찰은 이들이 벌어들인 수수료만 4백억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허위세금계산서를 사들인 2백 60여개 업체를 국세청에 통보해 세금을 추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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