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몽준 등 ‘선거법 위반’ 직권 회부

<앵커 멘트>

지난 총선에서 뉴타운 공약을 발표했다가 고발당한 뒤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한나라당 정몽준 의원 등이 결국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법원은 '직권'으로 기소를 결정했습니다.

김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총선 직전 한나라당 정몽준 후보는 지역구민들에게 뉴타운 지정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녹취> 정몽준(당시 한나라당 총선 후보/지난 3월 27일) : "오세훈 시장을 만나서 사실은 이런 얘기(뉴타운)다 하고 오세훈 시장께서도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선거 뒤 오 시장은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으며, 뉴타운 추가지정은 없다고 밝혀 이른바 거짓 공약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어 뉴타운 지정을 공약으로 내건 한나라당 후보들에 대한 무더기 고발이 이어졌지만 검찰은 모두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민주당은 강력히 반발하면서 한나라당 의원 6명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재정신청을 냈고 법원은 오늘 정몽준, 안형환 의원에 대해 직권으로 기소를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정 의원 등이 뉴타운 사업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있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민주당 송영길 의원에 대해서는 선거공보물에서 전과 기록 일부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초 재정신청 대상이 모든 범죄로 확대된 뒤 선거법 위반 혐의로 현역 의원에 대한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진 건 이번이 처음으로 이들 의원들은 1심부터 재판을 받게됩니다.

KBS 뉴스 김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