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조 경기 부양책, 현실성 있나?

<앵커 멘트>

녹색 뉴딜 사업을 비롯해 경기 부양, 일자리 창출을 위한 수백 조 규모의 경제 대책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실현 가능성인데 김경래 기자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녹취> "4년간 모두 약 50조원을 투입."

<녹취> "예산이 100조 정도가 향후 5년간."

<녹취> "신규 일자리는 2013년에 88만 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광역경제권이..."

지난해 9월 이후 정부가 발표한 경기부양 대책들입니다.

단순 계산하면 299조 원 투입에 고용이 266만 명이나 늘어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내용을 들여다 보면 중복된 사업들이 상당숩니다.

14조원이 들어가는 4대강 정비사업은 지역경제활성화대책과 녹색뉴딜사업에서 모두 가장 비중있는 핵심 사업입니다.

고속철도 건설은 서로 다른 세가지 정책에서 똑같이 등장합니다.

친환경 그린카 사업, LED사업 등도 마찬가집니다.

<인터뷰> 김헌동(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 : "이미 계획됐던 사업이거나 이미 추진되고 있던 사업을 포장만 바꿔서 녹색이다 뉴딜이다 이런식으로 포장만 바꾼거지..."

부처간에 협의도 하지 않은 채 내놓은 설익은 대책들도 있습니다.

그린홈 200만호를 짓겠다고 했지만 그린홈이 무엇인지조차 명확하지 않습니다.

<녹취> 오규택(재정부 미래전략과장) :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린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일단 규정을 설정해야 됩니다."

414억이 들어가는 그린카 개발에 대해서도 실무진에서는 아직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당황할 정도입니다.

이처럼 경기부양을 위한 대책들은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늘어나는 비용, 즉 재원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이영(한양대 경제학과 교수) : "기존에 마련됐던 건전성 담보를 위한 절차들이 바뀌어 가지고 새로운 사업이 너무 쉽게 들어오는 것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상당히 우려됩니다."

녹색뉴딜 사업이 단순 건설직만 늘린다는 지적도 나오자 정부는 이번달 중순 고급 인력 창출을 위한 신성장동력 사업을 추가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경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