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②생계형 떠돌이 증가…대책 시급
입력 2009.01.07 (21:56)
수정 2009.01.07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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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그렇다면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들은 어떻게 지낼까요.
이들은 세상에 없는 유령처럼, 떠돌이 신세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한울 기자입니다.
<리포트>
41살 김모 씨, 사업실패로 빚을 지고 집을 떠나 고시원 등을 전전한 지 5년째입니다.
지난해 결핵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부인이 자신의 주민등록을 말소시켰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건강보험까지 자동소멸돼 김씨는 결핵치료를 제때 받지 못해 죽을 고비를 맞기도 했습니다.
<녹취> 김○○(주민등록 말소 가장) : "건강 문제가 있을 때 보험 안되는 문제가 있고... 여러가지 안좋은 점이 많죠."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은 법적으로는 소멸된 존재, 즉 유령인간이 됩니다.
제대로 된 일도, 금융거래도 할 수 없어 쪽방이나 쉼터를 전전하며 떠돌이 생활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몸과 마음은 갈수록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녹취> 홍○○(주민등록 말소자) : "어려워지면 월세를 빼서 고시원 들어갔다가 거기서 방세를 못내고 나면 거리로 나가는거죠."
이렇게 주민등록이 말소돼 사실상의 떠돌이, 노숙자 신세로 전락한 사람이 크게 늘고 있지만 정확한 실태파악조차 어려운 상황이어서 사회안전망은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인터뷰> 구인회 서울대사회복지학과 교수 : "주민등록 말소인 경우에도 말소자인 개인에도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법적인 행정적인 지원을 확대해서 주거지원을 취하는 것이 긴급합니다."
주민등록에서 사라진 사람들, 사회적 무관심과 당국의 방치 속에 한계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
그렇다면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들은 어떻게 지낼까요.
이들은 세상에 없는 유령처럼, 떠돌이 신세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한울 기자입니다.
<리포트>
41살 김모 씨, 사업실패로 빚을 지고 집을 떠나 고시원 등을 전전한 지 5년째입니다.
지난해 결핵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부인이 자신의 주민등록을 말소시켰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건강보험까지 자동소멸돼 김씨는 결핵치료를 제때 받지 못해 죽을 고비를 맞기도 했습니다.
<녹취> 김○○(주민등록 말소 가장) : "건강 문제가 있을 때 보험 안되는 문제가 있고... 여러가지 안좋은 점이 많죠."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은 법적으로는 소멸된 존재, 즉 유령인간이 됩니다.
제대로 된 일도, 금융거래도 할 수 없어 쪽방이나 쉼터를 전전하며 떠돌이 생활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몸과 마음은 갈수록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녹취> 홍○○(주민등록 말소자) : "어려워지면 월세를 빼서 고시원 들어갔다가 거기서 방세를 못내고 나면 거리로 나가는거죠."
이렇게 주민등록이 말소돼 사실상의 떠돌이, 노숙자 신세로 전락한 사람이 크게 늘고 있지만 정확한 실태파악조차 어려운 상황이어서 사회안전망은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인터뷰> 구인회 서울대사회복지학과 교수 : "주민등록 말소인 경우에도 말소자인 개인에도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법적인 행정적인 지원을 확대해서 주거지원을 취하는 것이 긴급합니다."
주민등록에서 사라진 사람들, 사회적 무관심과 당국의 방치 속에 한계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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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취재] ②생계형 떠돌이 증가…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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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그렇다면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들은 어떻게 지낼까요.
이들은 세상에 없는 유령처럼, 떠돌이 신세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한울 기자입니다.
<리포트>
41살 김모 씨, 사업실패로 빚을 지고 집을 떠나 고시원 등을 전전한 지 5년째입니다.
지난해 결핵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부인이 자신의 주민등록을 말소시켰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건강보험까지 자동소멸돼 김씨는 결핵치료를 제때 받지 못해 죽을 고비를 맞기도 했습니다.
<녹취> 김○○(주민등록 말소 가장) : "건강 문제가 있을 때 보험 안되는 문제가 있고... 여러가지 안좋은 점이 많죠."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은 법적으로는 소멸된 존재, 즉 유령인간이 됩니다.
제대로 된 일도, 금융거래도 할 수 없어 쪽방이나 쉼터를 전전하며 떠돌이 생활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몸과 마음은 갈수록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녹취> 홍○○(주민등록 말소자) : "어려워지면 월세를 빼서 고시원 들어갔다가 거기서 방세를 못내고 나면 거리로 나가는거죠."
이렇게 주민등록이 말소돼 사실상의 떠돌이, 노숙자 신세로 전락한 사람이 크게 늘고 있지만 정확한 실태파악조차 어려운 상황이어서 사회안전망은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인터뷰> 구인회 서울대사회복지학과 교수 : "주민등록 말소인 경우에도 말소자인 개인에도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법적인 행정적인 지원을 확대해서 주거지원을 취하는 것이 긴급합니다."
주민등록에서 사라진 사람들, 사회적 무관심과 당국의 방치 속에 한계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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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울 기자 wh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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