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①생계 위해 ‘가족 주민등록’ 말소

<앵커 멘트>

생계를 위해 멀쩡히 살아있는 가족의 주민등록을 말소시키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빚독촉을 피하거나 얼마 안 되는 지원을 받기 위해선데, 김경진 기자가 그 실태를 보도합니다.

<리포트>

일흔다섯 살 조 모씨는 최근까지 채권추심업자들에 줄곧 시달렸습니다.

외아들이 사채를 빌렸다가 갚지 못하게 되자 가출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결국 조씨는 빚 독촉에서 벗어나기 위해 아들의 주민등록을 말소시켰습니다.

<녹취> 조OO(아들 주민등록 말소) : "이자가 얼마 밀리고, 돈 막 꿔 쓴 게 날라오더라구요. 안 오면 고발 조치한다고 그러고 차압한다고 그러고..."

기초생활수급 혜택을 받기 위해 가족의 주민등록을 말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생계능력이 있는 가족이 있을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동사무소 관계자 : "단지 공부상에 올라와 있다는 이유만으로 혜택을 못 받는 게 그러니까 말소신청을 하러 오시는 거죠."

멀쩡히 살아있는 가족의 주민등록을 차마 말소할 수 없어서 정부 지원금을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당수는 생계를 위해 눈물을 머금고 주민등록 말소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녹취> 가족 주민등록 말소자 : "애기들을 위해서라도 좀 보류해주시면 안 되냐고 물어봤더니 안 된다고 하시더라구요. 단서를 기준으로 하는 거라고."

문제는 경찰서 등에 가출 등의 신고만 해도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이 가능한데도 굳이 주민등록 말소를 권유한다는 점입니다.

<인터뷰> 류정순(빈곤문제연구소 소장) : "공권력이 개인에게 할 수 있는 가장 가혹한 인권침해가 주민등록 말솝니다. 이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주민등록 말소 건수는 꾸준히 늘고 있고 가정 해체에 대한 우려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