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단신] 재산세 과표 시장 가격 반영·작년분 일부 환급 外

해마다 5%포인트씩 오르던 재산세의 과표 적용비율이 폐지되고 부동산 시장가격 변동에 따른 공정 시장가액 비율이 적용됩니다.
세율도 현행 0.15~0.5%에서 0.1~0.4%로 낮아지고 6억 원이 넘는 주택분 재산세의 인상 상한선도, 전년 대비 최고 150%에서 130%로 낮춰집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분 과세 인상 상한선도 소급 적용하도록 해 지난해 과세된 주택 재산세의 일부가 환급될 예정입니다.

금융·광고 등 서비스업에도 병역 특례

정부는 내년부터 공인받은 지식서비스 산업 연구 기관에서 석사급 이상의 요원이 3년간 일하면 병역특례 혜택을 주는 방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특례 분야는 금융과 컨설팅, 교육, 광고, 그리고 유통과 의료 등입니다.
국토부, 경인 운하 용역 보고서 공개

국토해양부가 공개한 경인 운하 사업과 관련한 한국개발연구원, KDI의 용역보고서에 KDI는 굴포천 방수로 2단계 사업의 비용과 치수 편익 등의 변수를 고려해 3가지 시나리오를 정한 뒤, 모두 경제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대해 환경정의 등 시민단체들은 토지조성으로 인한 부동산 이득을 편익에 포함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하역비용 절감 효과 등은 부풀려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선관위, 김충환 의원 설 선물 관련자 조사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측이 지역구 선거구민 60여 명에게 설 선물을 돌렸다는 KBS 보도와 관련해 선관위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관련자들에 대한 사실 관계 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선물 액수와 갯수 등을 고려할 때 형사 고발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대 논술 출제위원 합숙소에 외부인 출입 적발

서울대는 지난해 11월 말쯤 서울의 한 호텔에 마련된 2009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 출제위원 합숙소에 호텔 경비 용역업체 직원이 출입 허가 없이 들어갔다가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대는 출입 당시의 호텔 CCTV 화면 등을 조사한 결과 별다른 의심점이 없어
수사 의뢰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