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한 ‘턴 키’ 입찰 비리

<앵커 멘트>

강원도 춘천시 폐기물 처리장 공사 입찰을 둘러싸고, 뇌물을 받은 공무원과 교수 등이 무더기로 기소됐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설계와 시공, 감리를 일괄 발주하는 이른바 턴 키 방식 입찰의 구조적인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박상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620억 원이 투입되는 춘천시 폐기물 처리장 공사를 따내기 위해 1억 4천여만원의 뇌물을 주고받은 공무원과 업자, 대학교수 등 9명이 구속되고, 11명은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인터뷰>박충근(춘천지검 차장검사) : "업계에선 사례금 지급 관행이 보편화돼 평가위원 추첨을 로또 당첨으로 보는 실정.."

설계 시공 동시입찰인 이른바 '턴 키' 방식은 발주액이 크다 보니 심사위원 후보군은 늘 관리한다고 건설업체 관계자는 털어놓습니다.

<녹취>대형 건설사 관계자(음성변조) : "심사위원들이 개인적으로 친분있는 사람일테 니까..청탁이면 청탁이고..형님한번 봐주세요.다.. 인맥으로 통해서 해야하니까요.."

부작용이 계속되자, 지난 2002년 부패방지위원회가 당시 재경부 등에 제도개선을 권고했지만 현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인터뷰>신영철(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 : "현재 표준품셈의 가격은 두배가량 가격이 부풀려져있고 90%의 낙찰율을 보이는 턴키 에선 최소한 3~40%의 폭리가 생길수 밖에.."

아예 심사위원을 공개하거나, 분리 심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인터뷰>박인석(명지대 건축학과 교수) : "설계안을 싸고 품질 좋은 공법으로 구현할수 있는 시공입찰을 따로 하자.. 그렇게 확정할수있는게 법에 정해져 있단 말이죠.."

2007년 기준으로 전국 공사 발주액의 25%인 9조 천억 원이 턴 키로 낙찰됐습니다.

KBS 뉴스 박상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