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투기지역 해제 검토…야, 재앙 우려

<앵커 멘트>

한나라당이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 등 부동산 3대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민주당은 경제 재앙을 가져올 수 있다면서 강력 반대하고 있습니다.

김명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나라당은 최근 당정회의에서, "부동산 3대 규제"를 대폭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지난 2006년 도입된 민간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서울의 강남,서초,송파구 등 이른바 강남 3구의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됐습니다.

지방 미분양 아파트의 전매제한 제도는 폐지 또는 완화하고, 양도소득세를 5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녹취> 윤상현(한나라당 대변인) : "실물경기 얼어붙은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시키기 위해 3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

민주당은 엄청난 경제 재앙을 초래하게 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녹취> 최재성(민주당 대변인) : "강남송파지역 부동산 투기해제한다고 경제살아나나 이런 70년대식으론 경제살리기 요원한 것이다."

정부는 일단 규제 완화 자체에는 공감하지만 시장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결정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권 일각에서도 지나치게 규제를 완화할 경우 투기가 되살아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실제 제도 시행까지는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명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