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규제에 ‘일몰제’…농업 민간 투자 확대

<앵커 멘트>

정부가 모든 정책 규제에 시한을 정하는 일몰제를 전면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각종 규제가 대폭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춘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주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투자 유치를 위한 규제 개혁 방침을 거듭 강조하면서 한국에 대한 투자 확대를 당부했습니다.

<녹취> 이명박 대통령 : "규제개혁을 더욱 가속화하여 기업 투자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국내외 기업에 차별을 두지 않은 “시장친화적” 기업환경을 만드는 데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정부는 규제개혁을 위해 일정 기한이 지나면 규제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규제 일몰제를 모든 분야에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일몰제가 적용되지 않는 97년 이전의 규제나 의원 입법 등은 일정 기한 안에 규제가 타당한 지를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등록된 규제 가운데 경제적 규제 천여 건은 올해, 사회적 규제 500여 건은 내년에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도심지 공장입주 업종 제한과 먹는 샘물 TV 광고 제한 등 민간업계가 개선을 건의한 200여 건의 규제는 오는 6월까지 타당성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등록되지 않은 규제 2천 5백여 건은 상반기에 실태조사를 하고 행정 규칙 천여 건은 일괄 폐지하거나 3년간의 유효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아울러 농업 법인의 비농업인 지분 제한을 없애 민간 자본이 들어올수 있도록 하고 대기업의 축산업 투자도 허용해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춘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