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재판장에 ‘판결 항의’ 이메일

입력 2009.01.30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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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사가 판사에게 재판 결과에 항의하는 메일을 보냈다 사과했습니다.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 재판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노윤정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외국계 투기 자본의 이른바 '먹튀' 논란으로 국민적 관심을 받았던 외환은행 헐값매각 사건, 지난해 말, 법원은 22개월 동안의 심리 끝에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매각한 것은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며, 변양호 전 재경부 국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 뒤 주임 검사인 대검 중수부 소속 모 검사가 담당 재판장에게 6차례에 걸쳐 항의성 이메일을 보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검사가 겪었던 수사와 재판 과정의 어려움을 설명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지만, 재판장의 태도를 비판하는 내용과 앞으로 두고 보겠다는 언급도 포함됐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법원은 검찰에 공식 항의했고 해당 검사가 결국 담당 재판장을 찾아가 사과해야 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 결과에 대한 불만뿐 아니라 협박으로 받아들일 만한 내용까지 있어 도를 넘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재판 과정의 소회를 밝힌 정도로 협박성 메일은 아니었으며, 검사가 사과해 원만하게 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외환은행 사건 결심 공판에서 재판이 편파적이라며 구형을 하지않고 퇴정했고, 법원은 검찰구형 없이 선고하는 등 계속해서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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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사가 재판장에 ‘판결 항의’ 이메일
    • 입력 2009-01-30 21: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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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사가 판사에게 재판 결과에 항의하는 메일을 보냈다 사과했습니다.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 재판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노윤정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외국계 투기 자본의 이른바 '먹튀' 논란으로 국민적 관심을 받았던 외환은행 헐값매각 사건, 지난해 말, 법원은 22개월 동안의 심리 끝에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매각한 것은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며, 변양호 전 재경부 국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 뒤 주임 검사인 대검 중수부 소속 모 검사가 담당 재판장에게 6차례에 걸쳐 항의성 이메일을 보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검사가 겪었던 수사와 재판 과정의 어려움을 설명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지만, 재판장의 태도를 비판하는 내용과 앞으로 두고 보겠다는 언급도 포함됐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법원은 검찰에 공식 항의했고 해당 검사가 결국 담당 재판장을 찾아가 사과해야 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 결과에 대한 불만뿐 아니라 협박으로 받아들일 만한 내용까지 있어 도를 넘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재판 과정의 소회를 밝힌 정도로 협박성 메일은 아니었으며, 검사가 사과해 원만하게 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외환은행 사건 결심 공판에서 재판이 편파적이라며 구형을 하지않고 퇴정했고, 법원은 검찰구형 없이 선고하는 등 계속해서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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