씻을 수 없는 상처…가족들 ‘풍비박산’
입력 2009.02.02 (20:21)
수정 2009.02.0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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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이번 사건같은 연쇄살해 사건 피해자 가족들의 고통,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일텐데요,
집안이 엉망되기 일쑤지만 보상받을 길도 마땅치않다고 합니다.
서재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연쇄살인범 유영철과 정남규.
유영철에게 형을 잃은 안 모 씨는 2004년 자살했고, 남은 가족들도 극심한 어려움, 특히 경제적 고통에도 시달려야 했습니다.
<녹취>유영철 피해자 언니 : "우울증 증세도 심하고 자살 시도를 하는 경우도 있고"
<녹취>정남규 피해자 남편 : "통장 모두 해약하고 마이너스 상태..."
집안이 풍비박산났어도 하소연할데조차 없습니다.
보상받을 길도 막막합니다.
유가족들이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범죄피해자구조금은 최대 천만원 정도에 불과해 경제적으로 별 도움이 안 되는 수준입니다.
<인터뷰>이정훈(중앙대 법대 교수) : "일본같은 경우는 등급에 따라서 1500엔 이상 즉 우리나라 환율로 따지면 2억 5천만원 이상의 구조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경찰관의 고의나 과실을 입증하기 어려워 패소하기 일수입니다.
이번 강호순사건 일부 유가족들이 수억원대에 이르는 강호순 재산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낸 것도 이런 현실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인터뷰>황균환(대한법률구조공단 수원지부 과장) : "재산이 제3자에게 처분되지 않았다면 가압류 통해 손해 배상 받을 수 있을 것..."
정신적 경제적으로 만신창이가 된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제도적 배려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 뉴스 서재희입니다.
이번 사건같은 연쇄살해 사건 피해자 가족들의 고통,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일텐데요,
집안이 엉망되기 일쑤지만 보상받을 길도 마땅치않다고 합니다.
서재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연쇄살인범 유영철과 정남규.
유영철에게 형을 잃은 안 모 씨는 2004년 자살했고, 남은 가족들도 극심한 어려움, 특히 경제적 고통에도 시달려야 했습니다.
<녹취>유영철 피해자 언니 : "우울증 증세도 심하고 자살 시도를 하는 경우도 있고"
<녹취>정남규 피해자 남편 : "통장 모두 해약하고 마이너스 상태..."
집안이 풍비박산났어도 하소연할데조차 없습니다.
보상받을 길도 막막합니다.
유가족들이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범죄피해자구조금은 최대 천만원 정도에 불과해 경제적으로 별 도움이 안 되는 수준입니다.
<인터뷰>이정훈(중앙대 법대 교수) : "일본같은 경우는 등급에 따라서 1500엔 이상 즉 우리나라 환율로 따지면 2억 5천만원 이상의 구조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경찰관의 고의나 과실을 입증하기 어려워 패소하기 일수입니다.
이번 강호순사건 일부 유가족들이 수억원대에 이르는 강호순 재산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낸 것도 이런 현실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인터뷰>황균환(대한법률구조공단 수원지부 과장) : "재산이 제3자에게 처분되지 않았다면 가압류 통해 손해 배상 받을 수 있을 것..."
정신적 경제적으로 만신창이가 된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제도적 배려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 뉴스 서재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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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씻을 수 없는 상처…가족들 ‘풍비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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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9-02-02 19:55:52
- 수정2009-02-02 20:24:03
<앵커멘트>
이번 사건같은 연쇄살해 사건 피해자 가족들의 고통,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일텐데요,
집안이 엉망되기 일쑤지만 보상받을 길도 마땅치않다고 합니다.
서재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연쇄살인범 유영철과 정남규.
유영철에게 형을 잃은 안 모 씨는 2004년 자살했고, 남은 가족들도 극심한 어려움, 특히 경제적 고통에도 시달려야 했습니다.
<녹취>유영철 피해자 언니 : "우울증 증세도 심하고 자살 시도를 하는 경우도 있고"
<녹취>정남규 피해자 남편 : "통장 모두 해약하고 마이너스 상태..."
집안이 풍비박산났어도 하소연할데조차 없습니다.
보상받을 길도 막막합니다.
유가족들이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범죄피해자구조금은 최대 천만원 정도에 불과해 경제적으로 별 도움이 안 되는 수준입니다.
<인터뷰>이정훈(중앙대 법대 교수) : "일본같은 경우는 등급에 따라서 1500엔 이상 즉 우리나라 환율로 따지면 2억 5천만원 이상의 구조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경찰관의 고의나 과실을 입증하기 어려워 패소하기 일수입니다.
이번 강호순사건 일부 유가족들이 수억원대에 이르는 강호순 재산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낸 것도 이런 현실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인터뷰>황균환(대한법률구조공단 수원지부 과장) : "재산이 제3자에게 처분되지 않았다면 가압류 통해 손해 배상 받을 수 있을 것..."
정신적 경제적으로 만신창이가 된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제도적 배려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 뉴스 서재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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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희 기자 seoj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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