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감면·면제…분양가 상한제 폐지

<앵커 멘트>

미분양 아파트를 해소하고 주택건설을 늘리기 위해 정부가 강도높은 규제완화 대책을 내놨습니다.

한시적인 양도세 면제나 감면,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골자입니다.

먼저 김태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내년 가을 입주를 앞둔 수도권의 한 대규모 택지지구입니다.

분양을 시작한 지 벌써 1년이 넘었는데도, 전체 7천5백여 가구 가운데 30% 정도가 미분양으로 남았습니다.

<인터뷰>손덕희(공인중개사) : "입지조건도 좋고 중대형 위주였지만 경기상황이나 세금 때문에 분양률이 저조했습니다."

현재 이 같은 미분양 주택은 전국에 무려 16만3천 가구로 이미 외환위기 때 수준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여당이 대대적인 양도세 감면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올해 안에 미분양 아파트를 샀다가 5년 안에 되팔 경우, 서울을 제외한 인천과 경기 일부지역은 양도세의 절반을 깍아주고 경기도 나머지 지역과 지방은 양도세가 전액 면제됩니다.

<인터뷰>윤영선(재정부 세제실장) : "부동산 투기문제를 걱정할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부동산 시장이 동결돼 있기 때문에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문제가 선행돼야..."

남은 굵직한 규제들도 이달 안에 사실상 모두 풀립니다.

주택건설 촉진을 위해 민간 주택의 분양가 상한제는 폐지하기로 했고 거래 활성화를 위해 강남 3구의 투기 지역 지정도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최경환(한나라당 수석정조위원장) : "강남 3구 투지지역 해제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매듭짓도록 의견을 모았다는.."

당정은 이 같은 방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해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태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