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주택 해소 기대…부작용 우려 여전

<앵커 멘트>

이번 조치 가운데 양도세 면제는 수도권과 지방의 미분양아파트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부작용 우려도 여전합니다.

김원장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의 타워팰리스입니다.

지난 98년 경기침체때 미분양이 속출했습니다.

정부는 당시 분양후 5년 동안 양도세를 면제해주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후 미분양은 빠르게 해소됐습니다.

가격도 3배 이상 올랐지만, 계약자들은 한푼의 양도세도 내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양도세 면제조치의 위력을 의식해 이번엔 서울을 제외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특히 미분양이 많은 수원이나 용인시 등의 미분양해소에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단국대부지에 들어서는 조합 아파트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때문에 원하는 분양가를 책정하지 못하자 민간 임대아파트로 전환해 이번주 분양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면 이제 재개발이나 재건축조합은 얼마든지 알아서 분양가를 책정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침체된 재개발 재건축시장이 살아나길 바라고 있습니다.

<인터뷰>김선덕 소장 :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면 일반 분양의 분양가를 높일 수 있고 이 경우 조합원들의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사업 착수가 쉬어지는 거죠."

여기에 투기지역까지 해제되면 은행대출을 더 받아 아파트를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대책 모두 실수요자보다는 투자나 투기세력에 유리한 대책들입니다.

지나친 규제완화가 자칫 투기붐에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이때문입니다.

KBS 뉴스 김원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