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논란’ 변호사 시험 법안, 결국 부결

<앵커 멘트>

위헌논란이 일었던 변호사 시험 법안이 결국 국회에서 부결됐습니다.

진입장벽이 너무 높다는 건데, 청사진조차 없이 로스쿨은 3주 뒤 개원합니다.

강민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로스쿨 개원에 맞춰 정부가 제출한 '변호사시험법 제정안'이 부결됐습니다.

218명이 투표해 찬성 78, 반대 100, 기권 40명이었습니다.

정부가 발의했지만 상당수 여당 의원들도 반대했습니다.

<녹취>강용석(한나라당 의원) : "로스쿨 안나오면 시험도 못보는 진입장벽까지 있는 악법..."

반대 논리는 크게 2가지입니다.

이번 법안이 시험과목을 대폭 늘리는 등 현행 사법시험보다 더 부담스럽게 해 '자격시험'을 지향하는 로스쿨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로스쿨 졸업 이후 5년 안에 시험횟수를 3번으로 제한하는 것이 과도한 진입장벽이라는 주장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명기(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사무국장) : "로스쿨의 취지를 무시한 채 기존 사법시험의 악폐를 더 심화한 개악..."

법무부는 국회에서 부결된 취지를 반영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해 최대한 빨리 수정안을 만들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부결된 법안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상정할 수 없습니다.

결국 로스쿨 학생들은 변호사 시험 과목과 방식도 모르는 채 오는 3월 첫 학기를 맞게 됐습니다.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