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배제된 보상이 문제

입력 2009.02.14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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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재개발을 둘러싼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짚어보는 연속기획.

오늘은 보상을 두고 재개발 조합과 주민 사이에 벌어지는 치열한 갈등, 그 원인을 짚어봅니다.

우한울 기자의 취재입니다.

<리포트>

적막이 감도는 서울 전농동 재개발 현장,

행여 철거용역이 들이닥칠까, 불안하지만 박규현씨 가족은 끝까지 버틸 생각입니다.

<인터뷰>박규현(서울시 전농동): "서민들을 이사비용 안주고 그냥 내쫓는거에요. 40년간 고향같은 동네를 돈 한푼 안주고 가라니 말이나됩니까 이거..."

박씨가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받아 주거이전비를 줄 수 없다는 것이 조합입장,

<녹취>조합 사무실
세입자: 다른 지역 다 줬어요.
조합 관계자: 주는 데 있고 안 주는 데 있어요.
세입자: 근데 왜 여기만 안 줍니까?
조합 관계자: 조합 방침이 그래요.

현행법대로라면 주거이전비와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모두 받을 수 있는데도 조합측은 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도록 한 옛법을 적용한 겁니다.

서울시는 조합측의 이런 행위가 불법이라며, 시정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철거가 임박한 뉴타운 지역 4곳의 세입자가 모두 박씨와 같은 처지입니다.

폐허 속 외롭게 서 있는 자동차정비소,

7개월째 철거에 맞서며 보상금 5천여만원에 대한 자세한 평가내역을 요구했지만 조합은 끝내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정비소에 들어간 설비투자만 2억이 넘습니다.

<인터뷰>양미숙(상가 세입자): "말도 안되게 5천만원만 나온 거에요 황당했어요.10년간 일궈 왔는데... 너무 안타까워."

이처럼 재개발 주민들은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비용을 최소한 줄여야하는 조합측은 이를 들어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권리금이나 설비투자비용은 법적인 보상기준조차 없어, 늘 '갈등과 충돌'의 원인이 돼왔습니다.

<녹취>조합 관계자:"아무리 많이 준들 많다고 하겠냐고... 조합입장에서 아무리 줘받자 더 내놓으라고 하지 고맙다고 할 사람이 어딨어."

합법적 보상마저 막히고, 보상이 적절한지도 알 길 없는 세입자들은 오늘도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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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입자 배제된 보상이 문제
    • 입력 2009-02-14 20:44:31
    뉴스 9
<앵커 멘트> 재개발을 둘러싼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짚어보는 연속기획. 오늘은 보상을 두고 재개발 조합과 주민 사이에 벌어지는 치열한 갈등, 그 원인을 짚어봅니다. 우한울 기자의 취재입니다. <리포트> 적막이 감도는 서울 전농동 재개발 현장, 행여 철거용역이 들이닥칠까, 불안하지만 박규현씨 가족은 끝까지 버틸 생각입니다. <인터뷰>박규현(서울시 전농동): "서민들을 이사비용 안주고 그냥 내쫓는거에요. 40년간 고향같은 동네를 돈 한푼 안주고 가라니 말이나됩니까 이거..." 박씨가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받아 주거이전비를 줄 수 없다는 것이 조합입장, <녹취>조합 사무실 세입자: 다른 지역 다 줬어요. 조합 관계자: 주는 데 있고 안 주는 데 있어요. 세입자: 근데 왜 여기만 안 줍니까? 조합 관계자: 조합 방침이 그래요. 현행법대로라면 주거이전비와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모두 받을 수 있는데도 조합측은 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도록 한 옛법을 적용한 겁니다. 서울시는 조합측의 이런 행위가 불법이라며, 시정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철거가 임박한 뉴타운 지역 4곳의 세입자가 모두 박씨와 같은 처지입니다. 폐허 속 외롭게 서 있는 자동차정비소, 7개월째 철거에 맞서며 보상금 5천여만원에 대한 자세한 평가내역을 요구했지만 조합은 끝내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정비소에 들어간 설비투자만 2억이 넘습니다. <인터뷰>양미숙(상가 세입자): "말도 안되게 5천만원만 나온 거에요 황당했어요.10년간 일궈 왔는데... 너무 안타까워." 이처럼 재개발 주민들은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비용을 최소한 줄여야하는 조합측은 이를 들어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권리금이나 설비투자비용은 법적인 보상기준조차 없어, 늘 '갈등과 충돌'의 원인이 돼왔습니다. <녹취>조합 관계자:"아무리 많이 준들 많다고 하겠냐고... 조합입장에서 아무리 줘받자 더 내놓으라고 하지 고맙다고 할 사람이 어딨어." 합법적 보상마저 막히고, 보상이 적절한지도 알 길 없는 세입자들은 오늘도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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