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심사 ‘엉터리’…쏟아지는 불법 체류자들

입력 2009.02.23 (22:10) 수정 2009.02.23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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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재외 공관 영사들이 비자 심사를 엉터리로 해 외국인들의 불법 입국을 조장해 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외국인 노동자들이 몰려있는 경기도 안산,불법체류자 밀집지역입니다.

한국에 오기위해 거액을 들이면 무자격작도 서류를 갖출수있습니다.

<녹취> 우즈베키스탄인 노동자 :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세명, 우즈베키스탄에 있어요."

감사원 감사 결과 주 캄보디아 대사관의 경우 고용 추천서와 같은 법정 서류가 미비한 캄보디아인들에게 18차례나 비자를 발급해 줬습니다.

<인터뷰> 제조업체 채용 담당 : "서류 자체를 저희가 점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비자를 발급받고 그것을 갖고 오는 건데요."

현재 불법 체류자는 19만 8천여명, 적지 않은 이들이 자격을 속이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규용(노동연구원 박사) : "국내 단속도 중요하지만 입국할 때부터 브로커가 개입하고 활개를 치는 소지를 원천 차단해야..."

또 주미 대사관은 수배자 신분을 가진 이들이 한국으로 귀국하려는 사실을 알고도 경찰청에 보고를 누락시켜 18명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던 것으로 이번 감사결과 밝혀졌습니다.

<녹취>강경원(감사원 행정안보감사국 1과장) : "담당 영사들이 소명감을 가지고 신속히 본국 경찰이나 법무부에 통보했어야 할 사안입니다."

감사원은 또 외교통상부가 여권여백이 부족해서 여권을 재발급해줄 때 수수료가 비싼 신규발급으로 규정해 21억5천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징수했다며 관계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이근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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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자 심사 ‘엉터리’…쏟아지는 불법 체류자들
    • 입력 2009-02-23 21:23:24
    • 수정2009-02-23 22:3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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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재외 공관 영사들이 비자 심사를 엉터리로 해 외국인들의 불법 입국을 조장해 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외국인 노동자들이 몰려있는 경기도 안산,불법체류자 밀집지역입니다. 한국에 오기위해 거액을 들이면 무자격작도 서류를 갖출수있습니다. <녹취> 우즈베키스탄인 노동자 :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세명, 우즈베키스탄에 있어요." 감사원 감사 결과 주 캄보디아 대사관의 경우 고용 추천서와 같은 법정 서류가 미비한 캄보디아인들에게 18차례나 비자를 발급해 줬습니다. <인터뷰> 제조업체 채용 담당 : "서류 자체를 저희가 점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비자를 발급받고 그것을 갖고 오는 건데요." 현재 불법 체류자는 19만 8천여명, 적지 않은 이들이 자격을 속이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규용(노동연구원 박사) : "국내 단속도 중요하지만 입국할 때부터 브로커가 개입하고 활개를 치는 소지를 원천 차단해야..." 또 주미 대사관은 수배자 신분을 가진 이들이 한국으로 귀국하려는 사실을 알고도 경찰청에 보고를 누락시켜 18명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던 것으로 이번 감사결과 밝혀졌습니다. <녹취>강경원(감사원 행정안보감사국 1과장) : "담당 영사들이 소명감을 가지고 신속히 본국 경찰이나 법무부에 통보했어야 할 사안입니다." 감사원은 또 외교통상부가 여권여백이 부족해서 여권을 재발급해줄 때 수수료가 비싼 신규발급으로 규정해 21억5천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징수했다며 관계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이근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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