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심성 보험수가 인상이 재정위기 불러

⊙앵커: 내각 개편의 불가피성까지 야기한 건강보험의 재정위기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예견되어 왔습니다.
특히 의약분업 과정에서 의료계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지나치게 선심을 쓴 것이 가뜩이나 허약한 보험재정에 결정타를 먹인 꼴이 됐습니다.
김도엽 기자입니다.
⊙기자: 의약분업이 본격 시작되기 석 달 전인 지난 99년 5월.
당시 신임 차흥봉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약분업과 관련해 많은 문제점이 제기됐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이를 강행했습니다.
건강보험의 지출이 대폭 늘어날 것이 예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재정확충을 위한 뚜렷한 대책을 마련치 않음으로써 보험재정 파탄의 서막이 오른 셈이었습니다.
의약분업이 시행된 이후 의사들의 집단 폐업이 이어지면서 의료대란이 일어난 그 이듬해 9월 취임 한 달째인 최선정 복지부 장관은 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의료계에 너무 많은 당근을 주는 바람에 보험재정 위기를 자초했습니다.
⊙신영석(박사/보건사회연구원): 99년 12월 2일부터 최근까지 5차례에 걸쳐서 수가가 인상되어 왔습니다.
그게 대략 한 40% 약간...
⊙기자: 수가가 10% 오를 때마다 추가 재정소요가 1조원 이상으로 예상됐지만 아무런 대책없이 올려주었습니다.
그렇다고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인상을 피하기 위해 보험료는 제대로 올리지 못했습니다.
복지부 스스로 인정했듯이 지난 96년부터 보험으로 지출되는 돈이 매년 20% 가까이 증가했으나 보험료 인상률은 항상 이보다 낮았습니다.
결국 선심성 정책기조가 현재 재정파탄 위기에 가장 큰 이유가 된 셈입니다.
KBS뉴스 김도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