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의원 부당청구도 주된 원인

⊙앵커: 여기에 의약분업의 수혜자들인 병의원과 약국들은 그것도 모자라 보험 급여비를 부당 청구해서 재정 악화를 가중시켰습니다.
계속해서 이웅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7월 의약분업 개시일과 때를 맞추어 문을 연 한 동네 의원입니다.
보험급여비를 부당 청구해 사법당국에 고발됐지만 이름을 바꾸고 여전히 성업중입니다.
⊙기자:하루 평균 몇 명씩 봅니까?
⊙인터뷰: 100명요.
⊙기자: 매일 그렇습니까?
⊙인터뷰: 네.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지난 1월 전국 400여 개 동네 의원들의 진료내역을 조사한 결과 84% 이상이 한 번 이상 부당청구를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고발된 곳은 단 두 곳에 불과합니다.
부당청구와 함께 의원을 찾는 환자가 늘면서 전국 1만 9000여 개 동네 의원들은 의약분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해 11월 이후 한 달 평균 5293억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종합병원들은 수입이 줄었는데도 의원들은 의약분업 전보다 1500억원이나 늘어 40% 가까운 수입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부당청구액은 규모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성보(녹색소비자연합 사무처장): 이 문제는 바로 심사평가원이 자기의 책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못함으로 해서 생긴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자: 과잉처방도 수입증대에 한몫했습니다.
항생제를 먹는 약과 주사용으로 동시 처방한 동네 의원들의 비율이 병원을 제치고 20%를 넘어 항생제 남용을 부추기며 수입을 올렸다는 분석입니다.
KBS뉴스 이웅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