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건강보험 개혁 촉구

⊙앵커: 이렇게 건강보험 재정위기를 둘러싼 파문이 커지자 시민사회단체들은 건강보험 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보험료 인상 반대와 제도개혁을 촉구했습니다.
금철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건강보험 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주장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무엇보다 건강보험의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한 보험료 인상에 반대하며 의보수가 체제에 대한 재검토 등 건강보험 전반에 걸친 제도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공대위는 또 건강보험의 위기는 정부가 99년 11월 이후 무려 5차례에 걸쳐 단행한 수가 인상에서 비롯된 만큼 관련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조경애(건강연대 사무국장): 의료계의 폐파업을 달래기 위해서 건강보험의 재정의 상태나 대책 이런 것들의 고려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파탄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기자: 민주노총 등 공대위에 참여한 노동계는 이미 올 봄 임단협 투쟁과 병행해서 건강보험료 인상 반대운동을 벌여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임금이 인상되더라도 보험료가 인상되면 결국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공대위의 출범으로 건강보험 제도의 개혁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목소리는 보다 분명해진 상태입니다.
그러나 현재로써는 정부와 의료계 그리고 국민 모두가 다시 한 번 부담을 지지 않고서는 좌초위기에 몰린 건강보험을 일으킬만한 뾰족한 처방은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자칫 이 같은 요구와 주장들이 위기를 극복하는 지혜로 이어지지 않고 오히려 혼란을 부추기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뉴스 금철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