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 안 된 의약분업이 화 불렀다

⊙앵커: 재정파탄 위기의 또 다른 이유는 의약분업에 따른 재정수요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한 데도 있습니다.
한 마디로 준비가 부족한 의약분업이었다는 것입니다.
한승복 기자입니다.
⊙기자: 위산과다나 속쓰림 등에 복용하는 위장약입니다.
의약분업 전에 이 약은 일반의약품으로 이틀치에 1600원이었지만 지금 이 약 처방은 10배 이상 많은 1만 6000여 원이 들어갑니다.
이처럼 의약분업이 되면 약의 소비가 줄거나 환자 수가 줄지 않는 한 보험급여비의 증가는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정부가 마련한 대책은 보험약값을 30% 낮춰 제약회사의 이윤을 줄이는 게 거의 전부였습니다.
또 분업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무리하게 원외처방을 권장한 것도 재정 악화의 원인이 됐습니다.
현재 종합병원에서 약을 지으면 환자의 본인 부담률은 55%지만 약국에서 지으면 본인 부담이 30%입니다.
정부는 환자들에게 약국에서 약을 지으면 값이 싸진다는 사실을 홍보하기에 급급했지 환자 한 명당 보험재정 부담이 25%씩 늘어나는 점은 간과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보험이 적용되는 입원일수를 1년 365일로 늘렸고 급여범위를 각종 예방 검사에까지 확대했습니다.
⊙임정애(산부인과 전문의): 의약분업 때문에 오는 재정부담과 맞물려서 그런 예방적인 차원에서의 보험급여를 확대하다 보니까요, 그런 것들이 모두 다 건강보험 재정의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자: 현실에 대한 정확한 진단없이 무리하게 추진한 정책들이 결국 전체 의료 시스템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한승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