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수무책 수입 불법오락기 유통

입력 2001.03.20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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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행성이 강하고 승률도 낮은 불법오락기들을 유통시켜 온 사람들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사람들을 처벌하기 어렵게 관련법이 개정될 전망이어서 불법 오락기가 판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종로의 한 오락실입니다.
20여 대의 오락기 앞에는 어른들이 빈틈없이 들어차 사행성 오락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돈을 잃게 됩니다.
⊙기자: 얼마나 잃었어요?
⊙인터뷰: 하루에 2백만원까지 잃었고 지금까지 수천만원 잃었어요.
⊙기자: 승률이 낮게 조작됐기 때문입니다.
경기도 하남시의 한 창고.
일본 등지에서 들여 온 오락기 수백여 대가 쌓여 있습니다.
모두 승률이 낮고 사행성이 높아 국내에서는 운영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런 오락기들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수입추천을 받아야 하지만 그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유통되다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이런 사행성 오락기를 수입해 유통시켜도 처벌하기 어려워진다는 데 있습니다.
국회에서 계류중인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개정에서 등급위의 추천서없이 수입할 경우 처벌한다는 조항을 삭제했기 때문입니다.
⊙박형수(검사/서울지검 의정부지청): 앞으로 수입이 합법화된다면 이러한 불법유통 사범들이 더욱 늘어나고 전국적으로 횡행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기자: 검찰은 이 법이 통과되면 불법 오락기가 시중에 나돌더라도 사실상 단속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김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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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수무책 수입 불법오락기 유통
    • 입력 2001-03-20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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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행성이 강하고 승률도 낮은 불법오락기들을 유통시켜 온 사람들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사람들을 처벌하기 어렵게 관련법이 개정될 전망이어서 불법 오락기가 판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종로의 한 오락실입니다. 20여 대의 오락기 앞에는 어른들이 빈틈없이 들어차 사행성 오락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돈을 잃게 됩니다. ⊙기자: 얼마나 잃었어요? ⊙인터뷰: 하루에 2백만원까지 잃었고 지금까지 수천만원 잃었어요. ⊙기자: 승률이 낮게 조작됐기 때문입니다. 경기도 하남시의 한 창고. 일본 등지에서 들여 온 오락기 수백여 대가 쌓여 있습니다. 모두 승률이 낮고 사행성이 높아 국내에서는 운영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런 오락기들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수입추천을 받아야 하지만 그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유통되다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이런 사행성 오락기를 수입해 유통시켜도 처벌하기 어려워진다는 데 있습니다. 국회에서 계류중인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개정에서 등급위의 추천서없이 수입할 경우 처벌한다는 조항을 삭제했기 때문입니다. ⊙박형수(검사/서울지검 의정부지청): 앞으로 수입이 합법화된다면 이러한 불법유통 사범들이 더욱 늘어나고 전국적으로 횡행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기자: 검찰은 이 법이 통과되면 불법 오락기가 시중에 나돌더라도 사실상 단속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김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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