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옥 폭행 사건’ 배경은?

입력 2009.02.28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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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번 사건의 배경에는 전 의원이 추진하는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회복법 개정안과 관계가 있습니다.
김용덕 기자가 자세히 전합니다.

<리포트>

부산 동의대 사건은 지난 89년 대학 도서관에서 농성하던 학생들을 진압하던 경찰 7명이 화염병으로 인한 화재에 숨진 사건입니다.

민주화운동 명예회복, 보상위원회는 지난 2002년 경찰에 저항했던 사건 관련자 46명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해 보수진영의 반발을 샀습니다.

전여옥 의원은 이들이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은 데 대해 이의를 제기해 왔습니다.

그래서 권리를 침해당한 제3자가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만들어서 경찰 유족 등이 재심신청을 할 수 있는 길을 트려 하고 있습니다.

전 의원 지지자들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정당한 입법행위에 대한 테러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녹취>최정수(전지모 회장) : "전투경찰을 신나를 뿌리고 불에 태워 숨지게 했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은 그들의 부모와 형제들이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가협 등 시민단체들은 전 의원의 법개정안이 정치권 합의와 모든 심의 절차를 거쳐 내린 위원회의 결정을 부정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국회를 찾은 것도 이런 입장을 밝히기 위한 기자회견 때문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조광철(민주화운동 계승연대 국장) : "법률에 따른 위원회에 명예회복을 위해 고군분투했을텐데 다시 그것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전 의원이 추진하는 법 개정안은 사실상 모든 민주화운동 인정 사건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이번 폭행 사건은 사회적 논란을 한층 더 증폭시키고있습니다.

KBS 뉴스 김용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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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여옥 폭행 사건’ 배경은?
    • 입력 2009-02-28 21:14:30
    뉴스 9
<앵커 멘트> 이번 사건의 배경에는 전 의원이 추진하는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회복법 개정안과 관계가 있습니다. 김용덕 기자가 자세히 전합니다. <리포트> 부산 동의대 사건은 지난 89년 대학 도서관에서 농성하던 학생들을 진압하던 경찰 7명이 화염병으로 인한 화재에 숨진 사건입니다. 민주화운동 명예회복, 보상위원회는 지난 2002년 경찰에 저항했던 사건 관련자 46명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해 보수진영의 반발을 샀습니다. 전여옥 의원은 이들이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은 데 대해 이의를 제기해 왔습니다. 그래서 권리를 침해당한 제3자가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만들어서 경찰 유족 등이 재심신청을 할 수 있는 길을 트려 하고 있습니다. 전 의원 지지자들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정당한 입법행위에 대한 테러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녹취>최정수(전지모 회장) : "전투경찰을 신나를 뿌리고 불에 태워 숨지게 했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은 그들의 부모와 형제들이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가협 등 시민단체들은 전 의원의 법개정안이 정치권 합의와 모든 심의 절차를 거쳐 내린 위원회의 결정을 부정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국회를 찾은 것도 이런 입장을 밝히기 위한 기자회견 때문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조광철(민주화운동 계승연대 국장) : "법률에 따른 위원회에 명예회복을 위해 고군분투했을텐데 다시 그것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전 의원이 추진하는 법 개정안은 사실상 모든 민주화운동 인정 사건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이번 폭행 사건은 사회적 논란을 한층 더 증폭시키고있습니다. KBS 뉴스 김용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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