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한미 FTA 등 비준 가시화·수정” 시사

<앵커 멘트>

미국이 한미 FTA등에 대해 신속하지만 책임있게 대처하겠다고 밝혀, 일단 비준 움직임 가시화 여부가 주목됩니다.

그러나 광범위하게 이들 협정 내용을 검토할 것이며 일부 FTA에 노동관련 조항을 넣겠다고 밝히는등, 일부에서 일고 있는 재협상 가능성에 여운을 남겼습니다.

워싱턴에서 이현주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미 무역대표부는 최근 미 의회에 제출한 2009 무역 의제와 2008연례 보고서에서 한미 FTA등 계류중인 FTA 현안을 신속하지만 책임 있게 다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선 계류중인 FTA에 대처하기 위한 행동계획을 개발중이라며 신속 대처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묶여있던 한미 FTA 비준 움직임이 가시화될 지 여부가 주목됩니다.

그러나 최우선 비준 조처 대상으로 미-파나마 FTA를 꼽고 이를 한미 FTA 비준 진전을 위한 판단기준으로 삼겠다고 밝힌 점이 걸립니다.

특히, 부시 정부 때 맺은 협정들이 미국과 무역상대국들의 국익을 적절하게 증진하고 있는지 국민에게 폭넓게 다가가 논의할 것이라며 한미 FTA 등에 대한 검토 작업에 나설 것임을 밝혔습니다.

더우기, 한미 FTA와 관련해 단골 재협상 대상으로 거론돼 온 노동 조항문제와 관련해, 앞으로 일부 FTA에 이 조항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혀, 책임있는 대처의 의미를 시사했습니다.

결국 한미 FTA등을 검토해 필요한 부분은 수정을 요구할 여지를 남겨둔 셈입니다.

특히 이미 시행중인 북미 자유무역협정마저 무역효과를 뒤집지 않고 개선하도록 협력하겠다며 수정 추진을 천명한 상황입니다.

오바마 정부는 첫 무역 비전을 밝힌 이 보고서에서 '신속'과 '책임있는' 이라는 상반된 두 단어 속에 미국의 정책방향을 모두 포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현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