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총제 폐지…쟁점법안 대부분 처리 무산

입력 2009.03.04 (06:12) 수정 2009.03.04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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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2월 임시국회가 마지막까지 고성과 막말로 얼룩졌습니다.

여야가 처리키로 합의한 쟁점법안 가운데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관련 법은 통과됐지만, 대부분의 쟁점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채 회기를 마쳤습니다.

이경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가까스로 의결정족수를 채워 어젯 밤 9시쯤 시작된 2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

그제 국회의장이 법안 직권상정을 예고했던 것을 두고, 시작부터 야당 의원들의 비판 발언이 20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녹취>이석현(민주당) : "박근혜와 한나라당 의원들이 신랑신부를 하고 국회의장이 주례를 선 위장결혼식 사건이다"

이후 1시간 여 동안은 여야 간 쟁점 없는 법안 50건이 순조롭게 처리됐지만, 문제는 같은 시간 동시에 열리고 있던 법사위원회였습니다.

한나라당이 금산분리 완화를 골자로 하는 은행법을 정무위에서 강행 처리한 것에 야당이 반발하고 후속협상이 난항을 겪으며 법사위 심사가 지연됐습니다.

<녹취>이윤성(국회 부의장) : "법사위에서 법안이 넘어올 때까지 휴회하지 않고 좀 기다립시다"

30분 뒤 30건의 안건이 다시 본회의에 회부됐지만 야당의원들의 법안 반대토론으로 의사진행은 벽에 부딪쳤습니다.

<녹취>이정희(민주노동당) : "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반대의견을 말하려고 합니다"

실랑이가 벌어지는 사이 회기가 끝나는 자정이 다가왔고...

<녹취>김형오(국회의장) : "3분전 입니다 3분전"

의사진행발언을 계속하는 야당 의원을 뒤로하고 한나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퇴장합니다.

결국 국회는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쟁점 법안 가운데,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관련법은 처리했지만 은행법과 디지털방송 전환법, 저작권법 등은 통과시키지 못했습니다.

KBS 뉴스 이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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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총제 폐지…쟁점법안 대부분 처리 무산
    • 입력 2009-03-04 06:03:06
    • 수정2009-03-04 07: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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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2월 임시국회가 마지막까지 고성과 막말로 얼룩졌습니다. 여야가 처리키로 합의한 쟁점법안 가운데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관련 법은 통과됐지만, 대부분의 쟁점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채 회기를 마쳤습니다. 이경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가까스로 의결정족수를 채워 어젯 밤 9시쯤 시작된 2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 그제 국회의장이 법안 직권상정을 예고했던 것을 두고, 시작부터 야당 의원들의 비판 발언이 20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녹취>이석현(민주당) : "박근혜와 한나라당 의원들이 신랑신부를 하고 국회의장이 주례를 선 위장결혼식 사건이다" 이후 1시간 여 동안은 여야 간 쟁점 없는 법안 50건이 순조롭게 처리됐지만, 문제는 같은 시간 동시에 열리고 있던 법사위원회였습니다. 한나라당이 금산분리 완화를 골자로 하는 은행법을 정무위에서 강행 처리한 것에 야당이 반발하고 후속협상이 난항을 겪으며 법사위 심사가 지연됐습니다. <녹취>이윤성(국회 부의장) : "법사위에서 법안이 넘어올 때까지 휴회하지 않고 좀 기다립시다" 30분 뒤 30건의 안건이 다시 본회의에 회부됐지만 야당의원들의 법안 반대토론으로 의사진행은 벽에 부딪쳤습니다. <녹취>이정희(민주노동당) : "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반대의견을 말하려고 합니다" 실랑이가 벌어지는 사이 회기가 끝나는 자정이 다가왔고... <녹취>김형오(국회의장) : "3분전 입니다 3분전" 의사진행발언을 계속하는 야당 의원을 뒤로하고 한나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퇴장합니다. 결국 국회는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쟁점 법안 가운데,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관련법은 처리했지만 은행법과 디지털방송 전환법, 저작권법 등은 통과시키지 못했습니다. KBS 뉴스 이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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