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대법관 자진 사퇴’ 여론 들끓어

<앵커멘트>

신영철 대법관이 촛불사건 담당 판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재판에 개입하려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신 대법관에 대한 자진 사퇴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효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개입 의혹에 법원공무원노조는 신 대법관이 이번 사태에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 지도부가 촛불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계속 제기됐는데도 대법원이 형식적인 조사만 벌여왔다고 비난했습니다.

<녹취> 오병욱(법원노조위원장) : "의혹을 키우는 식의 진상규명을 지양하고 신속히 진실을 밝히고 국민에게 사과하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합니다."

참여연대도 성명을 내고 이번 사태로 법관의 독립성이 해쳐졌다며 진상규명과 함께 신영철 대법관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인터뷰> 박근용(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장) : "인사 평정 권한을 가진 법원장이 개입을 했다는 것은 명백하게 압력이고 재판권에 대한 침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보수단체인 '뉴라이트연대'는 이번 사태로 재판과정에 대한 부당한 압력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비난했습니다.

<인터뷰> 변철환(뉴라이트연대 대변인) : "법원 행정수장의 고민이 담긴 이메일인데, 다만 개인적 의견의 지나친 객관화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습니다."

이번 파문을 놓고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사퇴여론이 들끓는 가운데 판사들은 법원 내부 게시판 등을 통해 이번 일로 사법부 신뢰추락을 우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KBS 뉴스 이효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