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한미 FTA, 공동 이익과 신뢰

[김광석 해설위원]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로 지명된 론 커크의 발언이 한미 두나라 간에 미묘한 긴장을 형성하는가 하면 국내 정치권엔 찬반 양론을 다시 불러 일으켰습니다.
커크 지명자는 상원 인준 청문회 장에서 “한미 FTA를 현 상태에서 수용할 수 없다”면서 “공정하지 못한 부분을 바로 잡지 못한다면 앞으로 나아가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한미 FTA 비준을 놓고 첨예한 대립각을 형성하고 있는 국내 정치권은 즉각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쪽에서는 4월 국회 처리 등 조기 비준 처리를 반대하는 입장을 더욱 강조하면서 미국의 추가 협상 요구에 대비해야 한다고 정부에 주문했습니다. 물론 여당이나 정부는 커크 지명자의 발언은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사태 진전이 아니며 재협상은 없다는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 재천명됐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보다 냉철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커크 지명자의 발언은 분명 한미 FTA 비준 앞날에 먹구름을 드리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반응대로 전혀 새로운 얘기는 아닙니다. 후속 협상을 위한 어떤 기준도 아직 마련된 게 없다는 커크의 말에서 우리의 이런 추론은 더 확실해 집니다. 특히 장소가 인준 청문회장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그가 임명권자인 오바마 대통령의 기존의 입장을 그대로 옮긴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물론 오바마 행정부가 자국 기업의 어려움 극복을 위해 바이 아메리칸 정책과 보호무역주의에 기대려는 유혹을 완전히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한미 FTA에 대한 우리의 불안을 불식시키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한미 두 나라는 이 시점에서 자유무역이 양국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해줄 중요한 지렛대이며 나아가 한미 FTA는 어느 한쪽에 유리한 것이 아니라 양쪽에 이익이 된다는 신념을 확고히 하는 게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이미 합의한 협정의 일부 내용을 트집잡아 다시 뜯어고치자고 하면 협정 비준은 불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미국이 자동차와 쇠고기 등 일부 분야에서 추가협상이라도 주장하면 우리도 새롭게 주장할 것이 있습니다. 지적재산권이나 보건의료, 농산물 개방 분야 등에서 수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쇠고기 촛불 집회 등 간난을 견뎌내고 마련된 한미 FTA 협정을 비준하는 것이 한미 양국에 공동 이익이라는 인식을 공유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이런 인식을 미국이 확신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미국이 어떤 요구를 해 오더라도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교한 협상 대책을 마련하고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