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개입’ 진상조사단, 오늘 결과 발표

입력 2009.03.16 (13:09) 수정 2009.03.16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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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촛불재판 개입의혹과 관련한 대법원 진상조사단의 조사결과가 오늘 오후 발표됩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신영철 대법관의 거취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강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진상조사단은 오늘 오후 3시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진상조사단은 휴일인 어제 오후까지 계속된 보강 조사를 통해 그동안의 조사내용을 정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조사단 활동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번 조사의 핵심은 신 대법관이 판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는 등의 행동을 한 것이 재판 개입이었는지, 정당한 사법행정의 일활이었는지 여부입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 관계자는 "추가 의혹을 제기할 수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진상을 파악했다"며 "가장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단은 신 대법관의 이메일 등에 대해 일부 판사들이 부담을 느꼈던 것은 사실이지만 정상적인 사법 행정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일부 신 대법관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발표도 이뤄질 것으로 보여 조사 결과 발표에 따라 신 대법관이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 어떤 결정을 내릴 지도 주목됩니다.

진상 조사단은 지난 5일 KBS보도로 촛불재판과 관련해 신 대법관이 형사단독 판사들에게 보낸 이메일이 공개된 직후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을 단장으로 하는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열흘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벌여왔습니다.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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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촛불 개입’ 진상조사단, 오늘 결과 발표
    • 입력 2009-03-16 12:15:01
    • 수정2009-03-16 13: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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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촛불재판 개입의혹과 관련한 대법원 진상조사단의 조사결과가 오늘 오후 발표됩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신영철 대법관의 거취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강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진상조사단은 오늘 오후 3시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진상조사단은 휴일인 어제 오후까지 계속된 보강 조사를 통해 그동안의 조사내용을 정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조사단 활동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번 조사의 핵심은 신 대법관이 판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는 등의 행동을 한 것이 재판 개입이었는지, 정당한 사법행정의 일활이었는지 여부입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 관계자는 "추가 의혹을 제기할 수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진상을 파악했다"며 "가장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단은 신 대법관의 이메일 등에 대해 일부 판사들이 부담을 느꼈던 것은 사실이지만 정상적인 사법 행정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일부 신 대법관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발표도 이뤄질 것으로 보여 조사 결과 발표에 따라 신 대법관이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 어떤 결정을 내릴 지도 주목됩니다. 진상 조사단은 지난 5일 KBS보도로 촛불재판과 관련해 신 대법관이 형사단독 판사들에게 보낸 이메일이 공개된 직후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을 단장으로 하는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열흘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벌여왔습니다.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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