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거취는?…이르면 내일 윤리위 부의

입력 2009.03.17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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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어제 대법원의 진상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이제 관심은, 신영철 대법관의 거취에 쏠리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르면 내일 윤리 위원회에 이번 사건을 넘깁니다.

정윤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사실상 재판 관여라는 조사결과 발표 다음날, 신영철 대법관은 오늘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거취를 묻는 취재진에 부담을 느낀 듯 출근길엔 관용차조차 타지 않았습니다.

<녹취> 관용차 운전기사 : "(어제부턴 (관용차) 이용 안하시는 건가요?) 어제부턴 모르겠습니다. 어제부턴 대법관님이 알아서 하신다고 그래서요. 저한테는 묻지 마세요."

국회 법사위 긴급 현안보고에 출석한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은 신 대법관의 거취문제는 본인이 알아서 할 문제라고만 짧게 답변했습니다.

<녹취> 김용담(법원행정처장) : "개인적인 진퇴의 문제는 본인이 알아서 결정을 해야될 문제지... 처장이 나설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조사과정에 신 대법관과 허만 수석부장 판사가 촛불재판 몰아주기 배당과 관련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노철래(친박연대 의원) : "엇갈리는 겁니까? 미루는 겁니까?"

<녹취> 김용담(법원행정처장) : "서로 미루기도 하고 엇갈리기도 하고 그런 것이 있었죠."

이번 사건은 이르면 내일 대법원 윤리위원회로 넘어갑니다.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징계 권고가 의결되면, 이번엔 법관징계위원회가 열려 견책이나 감봉, 정직 등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윤리위원회 개최와는 별도로 법원행정처는 인사 제도와 사건 배당 예규 개선 등 후속조치 마련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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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영철 거취는?…이르면 내일 윤리위 부의
    • 입력 2009-03-17 20:5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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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어제 대법원의 진상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이제 관심은, 신영철 대법관의 거취에 쏠리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르면 내일 윤리 위원회에 이번 사건을 넘깁니다. 정윤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사실상 재판 관여라는 조사결과 발표 다음날, 신영철 대법관은 오늘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거취를 묻는 취재진에 부담을 느낀 듯 출근길엔 관용차조차 타지 않았습니다. <녹취> 관용차 운전기사 : "(어제부턴 (관용차) 이용 안하시는 건가요?) 어제부턴 모르겠습니다. 어제부턴 대법관님이 알아서 하신다고 그래서요. 저한테는 묻지 마세요." 국회 법사위 긴급 현안보고에 출석한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은 신 대법관의 거취문제는 본인이 알아서 할 문제라고만 짧게 답변했습니다. <녹취> 김용담(법원행정처장) : "개인적인 진퇴의 문제는 본인이 알아서 결정을 해야될 문제지... 처장이 나설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조사과정에 신 대법관과 허만 수석부장 판사가 촛불재판 몰아주기 배당과 관련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노철래(친박연대 의원) : "엇갈리는 겁니까? 미루는 겁니까?" <녹취> 김용담(법원행정처장) : "서로 미루기도 하고 엇갈리기도 하고 그런 것이 있었죠." 이번 사건은 이르면 내일 대법원 윤리위원회로 넘어갑니다.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징계 권고가 의결되면, 이번엔 법관징계위원회가 열려 견책이나 감봉, 정직 등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윤리위원회 개최와는 별도로 법원행정처는 인사 제도와 사건 배당 예규 개선 등 후속조치 마련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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