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SH공사, 법 규정 무시…분양가 폭리

<앵커 멘트>

뉴타운 등의 분양가가 턱없이 비싼 속사정이 KBS 취재로 드러났습니다.

SH 공사와 주택공사가 생활기반시설 비용은 분양가에서 빼도록 한 법규정을 무시하고 입주민에게 떠넘긴 겁니다.

탐사보도팀 박진영 기자가 고발합니다.

<리포트>

SH공사가 분양한 특별분양아파틉니다.

109제곱미터 형 분양가는 3억 5천만 원.

도로건설 등으로 집을 수용당하고 입주권을 받은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녹취>박신희(강일 특별분양아파트 입주권자) : "그때 받은 돈 가지고 지금 아파트를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공공개발을 통해 아파트를 지을 때 생활기본시설 비용은 사업 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SH공사는 도로와 상수도 시설 등의 비용을 주민들에게 부담시켰습니다.

<녹취>SH공사 관계자 : "2007년 10월 17일 법이 개정되었어요. 그리고 법 시행시기가 2008년 4월 18일 이후 보상계획 공고하는 것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나 법제처 등의 입장은 전혀 다릅니다.

<인터뷰>박지영

법제처 행정법령해석과 사무관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생활기본시설 설치비는 사업 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 이런 내용으로 회신이 나갔습니다.

법원도 잇달아 주민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2년 전 주택공사가 분양한 일산 풍동 특별분양아파트에서, 1,2심 재판부는 분양가 2억 9백만 원 가운데 건설원가를 뺀 1억 5천만 원을 주민들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올해 초에는 은평 뉴타운에서도 비슷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주택공사와 SH공사 측은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힐 것이라며 버티고 있습니다.

<녹취>SH공사 관계자 : "(돌려줄 돈이) 수천 억에서 2조 원까지예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누가 부담해야됩니까? 제3의 다른 서울 시민이 부담하는 거예요. 우리가 돈이 어딨어요?"

2000년 이후 주공 등이 분양한 200여 개 아파트 지구 가운데 30여 곳에서 분양금 반환 소송이 진행중입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