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 생각없이 썼는데” 저작권 위반 날벼락

<앵커 멘트>

저작권 관련 분쟁에 학교와 교사들도 걸려 들었습니다.
별문제 없겠지 하며 그림 파일을 퍼다 쓴게 화근이었습니다.
범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 저작권법을 위반했으니 고소하겠다는 내용증명이 온 건 지난해 10월이었습니다.

한 디자인 업체의 그림파일을 별 생각없이 학교 공문서에 쓴 게 화근이었습니다.

<인터뷰> 학교 : "무섭기도 하고 억울했죠. 인터넷에 어딜 가나 있는 그림이었고 몇 년 동안 문제 없이 써 왔거든요."

이렇게 지난해 11월부터 고소당한 학교가 89곳.

이 가운데 절반 가량은 결국 백만 원 안팎의 이용료를 업체측에 주고 사건을 덮었습니다.

<녹취> 학교 : "어쨌거나 자기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니까 비용을 준 거죠. 돈을 주면 앞으로 2, 3년 동안은 쓸 수 있다고도 하고."

인터넷공간에서 비롯된 이런 저작권 관련 분쟁이 최근 들어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까지 한 해 만여 건 선이던 저작권 관련 고소가 지난해에는 9만 건으로 급증했고 올해는 10만 건을 훌쩍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07년 전남 담양에서는 인터넷 소설을 내려받았다가 고소당한 고등학생이 경찰조사를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부작용도 잇따랐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저작권위반 사범으로 전락한 사람들은 십 중 팔구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허락없이 쓰면 형사처벌까지 받는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인터뷰> 저작권협회 : "형사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일단 협상을 통해서 적절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유일한 방법입니다."

급증하는 저작권분쟁.

세계 최고수준의 정보통신망을 자랑하면서도 중진국 단계에 머물고 있는 지적재산권 보호수준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KBS 뉴스 범기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