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7조 늘려…무더기 선심 예산 구태

입력 2009.04.27 (07:20) 수정 2009.04.27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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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역대 최대인 '슈퍼 추경'을 놓고 여야가 재정건전성 논란을 벌이고 있지만 정작 국회 상임위에서는 정부안보다 7조 원 이상 늘려놨습니다.

지역 민원사업을 밀어넣고 예산을 대폭 증액하는 구태가 이번에도 반복됐습니다.

최동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빚더미 추경' 논란이 일고 있는 28조 9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이 국회 상임위를 거치면서 7조 3천억 원이 더 불어났습니다.

지식경제위와 행안위는 각각 2조 원 이상 증액했고, 13개 상임위 가운데 줄인 곳은 기획재정위와 국방위 단 두 곳뿐입니다.

<녹취> 김성태(한나라당 의원) : “어디 추경이 공돈입니까. 그런데 이참에 지역 민원사업을 한꺼번에 해결하려고 하는 인식은 바꾸어야 합니다”

지역 민원성 예산도 무더기로 끼워 넣었습니다.

지역 비즈니스센터 건립에 90억 원, 수요예측이 잘못돼 비행훈련센터로 활용한다던 울진공항 건설비도 59억 원으로 늘어났고, 지난해 '형님예산' 논란을 빚었던 지역에는 없던 예산 10억 원이 추가됐습니다.

<녹취> 이한구(국회 예결위원장) : “굉장히 민원성 그런 사업 예산을 상임위원회에서 국회의원을 동원해서 요구하는 것이 많아요, 사실은 각 상임위에서 컨트롤 해줘야 되는데..”

늘어난 추경만큼 국민은 세금을 더 많이 내야합니다.

말로는 빚더미 추경을 우려한다던 여야가 뒤로는 지역구 챙기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동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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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 7조 늘려…무더기 선심 예산 구태
    • 입력 2009-04-27 06:15:27
    • 수정2009-04-27 17: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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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역대 최대인 '슈퍼 추경'을 놓고 여야가 재정건전성 논란을 벌이고 있지만 정작 국회 상임위에서는 정부안보다 7조 원 이상 늘려놨습니다. 지역 민원사업을 밀어넣고 예산을 대폭 증액하는 구태가 이번에도 반복됐습니다. 최동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빚더미 추경' 논란이 일고 있는 28조 9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이 국회 상임위를 거치면서 7조 3천억 원이 더 불어났습니다. 지식경제위와 행안위는 각각 2조 원 이상 증액했고, 13개 상임위 가운데 줄인 곳은 기획재정위와 국방위 단 두 곳뿐입니다. <녹취> 김성태(한나라당 의원) : “어디 추경이 공돈입니까. 그런데 이참에 지역 민원사업을 한꺼번에 해결하려고 하는 인식은 바꾸어야 합니다” 지역 민원성 예산도 무더기로 끼워 넣었습니다. 지역 비즈니스센터 건립에 90억 원, 수요예측이 잘못돼 비행훈련센터로 활용한다던 울진공항 건설비도 59억 원으로 늘어났고, 지난해 '형님예산' 논란을 빚었던 지역에는 없던 예산 10억 원이 추가됐습니다. <녹취> 이한구(국회 예결위원장) : “굉장히 민원성 그런 사업 예산을 상임위원회에서 국회의원을 동원해서 요구하는 것이 많아요, 사실은 각 상임위에서 컨트롤 해줘야 되는데..” 늘어난 추경만큼 국민은 세금을 더 많이 내야합니다. 말로는 빚더미 추경을 우려한다던 여야가 뒤로는 지역구 챙기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동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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