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재판 보도 관련 대법원 입장

먼저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발행 사건에 대한 어제 KBS 9시 뉴스와 관련한 대법원의 입장을 전해드립니다.

대법원은 판결이 선고되지 않은 사건의 구체적 합의 내용에 관한 보도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KBS는 재벌 기업의 편법 경영권 승계 관행과 이에 대한 법원 판결이 갖는 사회적 의미 또 파장을 고려해 보도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재판이 계속중인 사건에 대해 재판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해서는 안된다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 규정을 일부 어겼다는 논란을 초래한 점에 대해서 유감을 밝힙니다.